▲ 정원지원센터 조감도

산림청이 2016년도 정원 예산으로 총 71억 원을 확정했다. 그런데 71억 원 모두 전남 순천시에 투입될 예정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순천만국가정원 관리 36억 원, 정원지원센터 건립(총 사업비 70억 원)에 25억 원, 2016순천만정원산업디자인전(총 사업비 28억 원)에 5억 원, 터키 안탈리아 한국정원 조성에 5억 원으로 총 71억 원이 반영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기재부에 91억 원의 예산안을 올렸으나 그 중 20억 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부분에는 순천만정원 관련 예산안을 제외한 정원교육 및 정원활성화프로그램 등 추진하려던 다양한 국가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왜 이 부분이 삭감됐는지 알 수는 없다”며 “아쉽지만 기재부의 확정안을 반영했을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처럼 한쪽으로 치우쳐 편성된 예산안은 산림청이 정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도입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원법)의 취지와도 전면 배치되는 상황이다. 애초 산림청이 야심차게 내세운 ‘정원법’은 정원의 진흥과 창업지원, 정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등 정원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배정으로 순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들은 해택을 받을 수 없게 돼 반발이 심해지는 등 정원법의 근간마저도 훼손될 수 있는 사태까지 우려되는 형국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미 기재부에서 예산이 확정됐으므로 다른 사업비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부터는 산림청이 원하는 국가사업 예산을 대부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산림청이 올린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정원분야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보이지 않았고 세부항목들 역시 부족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된 순천시의 정원지원센터 건립처럼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포함된 사업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 몰아주기는 지난해 8월 전남 순천·곡성에 지역구를 둔 이정현 의원(새누리당)이 국회에서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예산에 국비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 의원이 요청한 예산은 순천만국가정원 관리 및 수목과 초화류 정원 보완, 조경시설관리 등이 포함된 예산으로 국가정원 및 정원산업 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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