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무원 제도’ 신설 과정과 채용현황

2007년 조경직제가 신설되기까지 조경계는 산림청과 10년 여간 기나긴 싸움을 해야 했다.

1998년 (사)한국조경학회에 조경직제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행정부처에 시설직군에 조경직렬 추가를 건의했다.

2001년 시설직군에 조경직렬을 신설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하지만 산림청은 임업직렬에 조경직류를 신설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곧바로 조경학회와 산림청 협의가 진행됐지만, 합의 실패로 조경직제 신설이 실패로 돌아간다.

이때부터 조경계와 산림청간 조경직제 신설을 여러 차례의 협의 과정을 거쳤지만, 서로 의견차만 확인할 뿐이었다. 그리고 4년여가 지난 2005년 12월 ‘국가직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에는 기존 농업·식물검역·임업·축산 직렬을 통합한 ‘농림축산직렬’에 조경직류를 신설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개정안에 대해 조경계와 임업계 모두 반대 의견을 내고, 각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안을 제시 했다. 조경계는 건축·토목·도시계획이 속해 있는 시설직렬에 조경직류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임업계는 임업직렬을 별도로 유지하면서 산림조경 직류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임업계의 강한 반대와 수차례의 조율과 절충을 통해 결국 시설직렬에는 ‘시설조경’ 직류를 신설 하고, 임업직렬에 ‘산림조경’ 직류를 신설하는 안으로 확정되면서 조경직류는 이원화되고 말았다. 2006년 5월 말 이 같은 내용의 조경직제를 신설하는 ‘국가직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2007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06년 하반기. 국가공무원 직제가 마련된 이후 조경계는 지방직 공무원에 조경직제 신설을 요구하 고 나섰다. 지방직 공무원의 조경직제 신설 시에도 조경계는 시설직렬에 조경직류 신설을 주장했다. 하지만, 임업계는 임업직렬에 조경직류를 신설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후 수차례의 논의과정을 통해 종전 임업직렬을 ‘녹지직렬’로 명칭을 바꾸고 그 안에 조경직류를 신설하는 안을 확정했다.

2006년 12월 말 녹지직렬에 조경직류를 신설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2007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07년 1월부터 국가직은 시설직렬에 시설조경직 류, 임업직렬에 산림조경직류가 신설됐지만 시행 9년이 지나도록 국가공무원 조경직에 대한 공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설 첫해 43명을 시작으로 해마다 50~70명 정도를 공개채용하고 있는 지방직 조경공무원(녹지직렬의 조경직류)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조경직제 신설에서 채용까지의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