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마당’ 등 도시 생태휴식공간 면적이 2035년까지 1034만㎡ 규모로 확충된다.

환경부는 향후 20년간 국가 환경정책 비전과 장기 전략을 담은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이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4차 계획은 ‘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게,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이라는 비전 아래 풍요롭고 조화로운 자연과 사람, 환경위험에서 자유로운 안심사회, 국격에 걸맞은 지속가능환경 등 3대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7대 핵심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7대 핵심전략은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관리 ▲고품격 환경서비스 제공 ▲건강 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미래 환경 위험 대응능력 강화 ▲창의적 저탄소 순환경제 정착 ▲지구환경 보전 선도 ▲환경권 실천을 위한 정책기반조성 등이다.

핵심전략별 주요 과제는 우선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도시연안, 수생태 등 핵심 생태축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자연보호지역 확대와 자연환경훼손 복원책임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생태용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자연보호지역은 2014년 12.6%에서 2020년까지 17%로 확대하게 된다.

또한 한반도 생물자원 표본을 2014년 4만2756종에서 2035년 8만5000종으로 확대하고, 나고야 의정서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등 생물자원 발굴 및 보전에 나서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등으로 보존과 이용의 선순환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두 번째 핵심전략인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연마당’ 등 도심 속 자연공간을 확충하고, 지하환경관, 친환경지속가능 도시모델 확산,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등 미래형 도시 환경서비스를 강화한다.

특히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면적은 109만㎡(2015년)에서 1034만㎡(2035년)로 10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폐공간 및 폐시설 재자연화, 농어업과 생태자원 연계 활성화, 물격차 해소 등 친환경 농산어촌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게 된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을 선도하고, 각 부처 환경 관련 정책과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차원의 환경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국토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분야별 중장기 환경계획을 아우르기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기후변화, 초고령사회, 과학기술 융·복합화, 경제성장 둔화 등 미래 트렌드에 따라 예상되는 다양한 환경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장기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분야별 세부계획인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등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등 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주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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