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3분류로 나누고 내년부터 단계적인 해제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오는 2020년 7월부터 예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목표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광장, 공원, 유원지, 녹지 등 재산권 침해와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인한 지역개발에 난황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2월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 현황을 파악해 우선적으로 해제절차 순서를 밟겠다는 것이다.
특히 장기미집행 시설은 우선 해제시설, 재정적 집행 가능시설, 비재정적 집행 가능시설로 분류하고 내년부터 우선 해제시설에 대한 해지를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우선 해제시설은 시 예산을 감안해 향후 2020년까지 예산 투입 가능성이 낮은 대상 면적에 대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해제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관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재정적 집행 가능시설은 재정 능력을 고려한 예산 범위 내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운다.
비재정적 집행 가능시설은 사업 시행자에게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 분류할 계획이다. 여기에 민간투자 및 민간개발 등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부산시 2020년 7월 일몰제 대상시설은 지난해 기준 1148건 6236만㎡ 사업비 12조60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대상규모 6236만㎡는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면적 2억2000만㎡ 중 약 27%롤 차지한다.
사업 대상은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실시계획(인가) 후 미착공 시설도 포함되며 필요 때 10년 미만 시설도 포함해 시설별 설치 목적과 기능을 재검토하고 필요성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오는 2020년 예정된 일몰제를 대비해 조성계획을 앞당겨 업무혼선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신중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