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 제도를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일명 국가도시공원법)이 지난 4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일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이틀만이다.
하지만 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해 9일로 끝난 12월 정기국회 통과는 실패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5일 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지난 7일 새누리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해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때문에 임시국회 기간에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국토위 심의 과정에서 재정부분과 공원관리재단설립 등 많은 부분이 삭제됐으며, 도시공원 유형에 국가도시공원을 신설하고,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서 조성한다는 정도만 담긴 상징적인 법안으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전 대한민국 창조를 위한 국가도시공원 조성전략 국회심포지엄’이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국회심포지엄은 정의화 국회의장, 문병호·천정배·이노근 국회의원,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 주최하고, (사)한국조경학회,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전국시도공원녹지협의회,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주)한국조경신문이 주관한다.
이날 발제는 김승환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동아대 명예교수)가 ‘비전 대한민국 창조를 위한 국가도시공원 추진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회는 양홍모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공동대표(전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선희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종문 부산광역시 기후환경국장, 성종상 (사)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장(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오순환 전국시도공원녹지협의회장, 이상범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 이정삼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장, 장병관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공동대표(대구대 교수), 진현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