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술자격 확대 문제를 놓고 조경관련 단체에서 모여 논의했지만, 여전히 중심축을 잡지 못한 가운데 다양한 대응 방안만 쏟아졌다. 조경진흥법 시행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환경조경발전재단이 조경진흥센터로 전환을 추진하고, 인력양성기관을 조경학회가 중심으로 대학과 연계해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사)한국조경학회(회장 김성균)가 주최한 ‘대한민국 환경조경포럼’이 지난 25일 강남구에 있는 푸르지오 밸리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조경관련 단체가 모여 조경계의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조경학회에서 의욕적으로 마련한 자리다.
이날 포럼에는 조경학회에서 참석을 요청한 17개 관련단체 중 11개 단체에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병이 한국조경학회 고문은 축사을 통해 “조경관련 단체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포럼이 되길 바란다.”면서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조경이 살아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범 조경계 차원에서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건설기술자 자격기준과 업역간 쟁점 ▲문화재수리법 내 문화재전통조경설계 문제 ▲조경진흥법 추진과 주요내용 및 후속대응 방안 ▲대한민국 환경조경포럼 운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하는 자리였다.
시급한 이슈인 조경기술자격 확대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주문하는 의견이 나왔지만, 조경학회와 발전재단이 엇박자를 내고 이견이 갈리면서 방안을 찾는데 실패했다.
‘건설기술자 자격기준 고시’ 관련
조경기술자격 확대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견과 이미 고시된 만큼 시간을 두고 풀어가자는 의견으로 갈렸다.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가 없다는 문제제기에 학회와 발전재단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황용득 한국조경사회장은 “조경기술자격 확대는 조경이라는 전문분야의 붕괴와 조경학과의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됐다.”라고 심각성을 언급 하며 “산림청에게 산림기술자격을 개방하라고 요구할 때가 아니다. 조경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상복구만이 해결책이며, 이를 위해 조경계가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피력했다.
이어 그는 “두 차례의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이 가는 만큼 학회에서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에 대한 로드맴을 제시하며, 관련단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했지만 학회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임승빈 원장 역시 “조경은 장기적으로 산림과 환경복원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가야한다. 다만, 단기적으로 현안에 대해서는 칼자루를 손에 쥐고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끌려다니게 된다”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이 문제를 어느 단체가 주도하는지 모르겠다”며 조경학회와 발전재단의 분열된 모습을 꼬집었다.
조경계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도 나왔다. 조세환 조경학회 고문은 “법 논의시 관련부서인 녹색도시과에 의견을 수렴했을 것이다. 그런데 녹색도시과는 조경계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다. 이게 우리 조경의 현실이다”면서 조경의 현실을 직시하고 돌아볼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성균 한국조경학회장은 “학회와 발전재단 간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 시스템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포럼을 만들었다.”면서 “포럼의 운영방안과 연계해서 대안을 모색해 가야한다”고 밝혔다.
조경진흥법 추진 그 이후
내년 1월 7일이면 조경진흥법이 시행된다. 조경이라는 이름을 단 첫 번째 법 시행을 앞두고 기대감에 부풀어 있지만, 우려가 앞서고 있는게 현실이다.
법안을 제정하는데 목적을 두다보니 피부로 느낄 만한 내용이 없다는 점과 법 시행을 앞두고 조경계의 준비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조경계에서는 법 시행에 앞서 조경진흥센터설립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을 해결해야하지만, 모두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조경진흥센터는 조경의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는 조경계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게 된다. 때문에 환경조경발전재단을 센터로 변화를 꿰하고 있다.
정주현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환경조경발전재단을 조경진흥센터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발전재단이 환경부에 등록되어 있고, 조경센터는 국토부에 등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인력양성기관의 경우 대학 연구소에서 양성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임승빈 원장은 “조경학회가 국토부 소속인 만큼 학회가 중심으로 대학과 연계해서 인력양성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조경포럼 운영방안
조경학회는 범조경단체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환경조경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다만, 포럼 운영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큰 틀에서 조경관련 단체지만 사안별로 단체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포럼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향후 포럼의 운영은 조경학회가 중심이 되고 발전재단 소속 6개단체장을 중심으로 방안을 논의 한 후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단체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장은 뿌리분 고무바 제거 문제와 조경기사 시험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승제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장은 자연환경복원업신설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세환 조경학회 고문은 포럼 이외에 범조경계를 아우룰 수 있는 조경연합회 설립을 주장했다.
한편, 김승환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통과와 12월 14일 예정된 ‘국가도시공원 국회심포지엄’에 대한 조경관련 단체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