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초의 도시재생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11월 1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가결’로 통과됐다.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2013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시가 대도시 서울의 여건을 반영해 수립하는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같은 법에 따라 지자체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특별법 12조).

이번에 발표된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서울시가 올해 3월 발표한 ‘서울도시재생 종합플랜’에서 제시한 서울형 도시재생의 철학과 비전을 한층 구체화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5회),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및 소위원회(3회), 공청회, 시의회와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도모델 13개소

이번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핵심 내용은 창신·숭인, 서울역 일대, 창동·상계, 가리봉, 세운상가, 장한평, 해방촌 등 13개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처음으로 지정한 것이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고, 선정된 지역은 지역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자력재생단계를 밟게 된다.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비전 수립 : 서울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도모델 : 선정원칙 및 법정요건 충족지역을 중심으로 3가지 방식으로 선정

● 국가 선도 지역(1) : 창신숭인

● 주민(자치구)공모사업(5) : 장위1동, 암사1동, 성수1·2가동, 신촌동, 상도4동

● 서울시 선도 지역(7) : 서울역, 창동상계, 가리봉, 해방촌, 세운상가, 낙원상가, 장안평

 

▲ 서울의 당면 과제 : 서울은 미래의 저성장 대비 도시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지역은 서울시의 ‘서울도시재생 종합플랜’에서 선정된 27개 중점추진지역 가운데, 재생이 시급하고 주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지만 공공의 통합지원이 필요한 곳들로 ‘서울형 도시재생’이 선도적으로 추진될 곳들이다.

이들 지역은 4~5년에 걸쳐서 최대 100억~500억 원 규모로 지역역량강화사업, 앵커시설 확충 등 마중물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받게 된다. 공공지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실행이 준비된 지역부터 우선 지원하며, 단계별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또,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재생지원센터를 통한 상시 소통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정기 소통 ▲주민모임 지원을 통한 현장 소통 등 다양한 소통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시는 신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과 관련해 점진적 확대라는 기조 아래 ‘시민역량강화 4단계 프로세스’(준비단계→계획단계→실행단계→자력재생단계)를 도입한다.

2016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확대를 위한 준비 단계로 재생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와 공감을 위한 유형별 시민역량 강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향후 10년간 ‘서울형 도시재생’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이 된다. 10년마다 수립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재정비된다.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비전 : 함께 만들고, 함께 잘살고, 함께 행복한 서울의 시대 개막으로 도시활력 지속을 위한 주체들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간다.

11월 18일 열린 심의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애초 계획(안)의 기본골격(서울형 도시재생 종합구상, 도시재생 방향 등)은 유지하되, 일부 세부적인 사안을 보완토록 했다. 시는 오는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완료되면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공고할 예정이다.

▲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 재생부문의 실행 계획은 이와 같다.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지난 3월 발표한 ‘서울도시재생 종합플랜’에서 시가 선정한 27개 중점추진지역을 대상지별로 쇠퇴 정도와 자생적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4개의 도시재생 유형으로 구분,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 서울의 도시재생 방향 설정 :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및 도시재생 여건 진단 통해 도시재생 방향을 재설정한다.

①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 → 신경제 광역 중심으로 육성

② 쇠퇴하고 낙후한 산업지역 → 기존 생태계 유지하며 지속가능성 확보

③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 → 지역자원 활용한 관광명소화

④ 노후 주거지역 → 지역 맞춤형 정비

 

▲ 서울의 도시재생 방향 설정 : 27개+α 서울형 도시재생 우선추진지역을 도출한다.

또,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단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입기→성숙기→정착기’별 추진 전략도 마련했다.

① 도입기(2015~2017)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도모델을 통한 행정과 주민 등 추진주체의 역량강화

② 성숙기(2017~2020) : 서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시스템 정착

③ 정착기(2020~2025) : 도시 활력 창출 및 지속가능한 재생기반 마련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도모델 13개소 우선추진 : 경제기반 2개소, 근린재생 중심시가지 3개소, 근린재생 일반 8개소로 총 13개소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도모델로 우선 추진한다.
▲ 다양한 소통방안을 통한 주민들 간의 관계망 형성 : 서울형 도시재생은 주민 중심으로 지역 정체성을 살려 나가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민 중심으로 지역 정체성을 살리는 서울형 도시재생의 방향과 구체적 추진전략을 담은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지역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서울의 곳곳이 명소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공동체가 살아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형 도시재생과 관련한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2133-86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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