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추진전략 Ⅱ ‘경관관리 역량 강화’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는 체계적인 경관 형성과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과 경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경관 형성 및 경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책과제로는 크게 2가지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정책과제 4)’이고, 나머지 하나는 ‘전문인력 양성(정책과제 5)’에 관한 것이다.

‘정책과제 4.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에서는 실천과제로 ‘4-1.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토대 구축’, ‘4-2. 경관관련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을 아래와 같이 들고 있다.

정책과제 4.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실천과제 세부사업 사업내용
4-1.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토대 구축 4-1-1. 경관개선을 위한 R&D 추진 ㅇ국토경관 R&D 로드맵 마련
ㅇ국토경관 R&D 사업추진 및 성과확산
4-2. 경관관련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4-2-1. 국토경관 인식확대를 위한 기초연구 ㅇ경관 효용가치 실증 연구
ㅇ경관사업의 경제가치 분석 연구
4-2-2. 경관관리 평가시스템 연구 ㅇ지자체 경관정책 평가지표 개발
4-2-3. 경관산업․기술․자재 정보체계 구축 ㅇ경관산업․기술․자재 정보체계 구축

 

4-1.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토대 구축

세부사업으로 ‘경관개선을 위한 R&D 추진’을, 그 내용으로는 R&D 로드맵과 사업추진 및 성과 확산을 들고 있다. 국토 경관의 보전․형성 및 관리를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 연구과제 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과제 발굴 및 기획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다. 연구 개발 주제의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은 경관 관련 시설물인 방음벽, 농교, 지붕 등의 재료 개발, 경관업무 표준화, 전선 및 통신선 등에 대한 지중화 기술 개발 연구 등이다.

우리나라가 이제야 경관 소재 발굴 및 개발에 눈길을 돌린 것은 참 다행이다. 지역 풍경과 아무런 관계없이 사용되는 기존의 소재나 재료들이 갖는 한계로, ‘경관 형성’이라는 것을 달성하기 어려운 여건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 일본에서 쓰던 것(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 포함)을 그대로 수입하여 쓰는 것이 일반적인 실태여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개발은 정말 중요하다. 특히 침체된 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국내 경관 소재 산업 현황 등에 대한 조사는 국가적으로도 아직 시행된 적이 없으므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현황 조사에 따른 경관 소재산업 활성화 방안 제시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4-2. 경관관련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여기서는 3가지 세부 사업과 그 세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4-2-1. 국토경관 인식확대를 위한 기초연구’다. 국민이 경관 관리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경관 보전, 형성 및 관리에 대한 효용 가치를 검증하는 실증적 연구 시행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며, 삶의 터전을 가꾸어 생활 환경의 질을 높여 도시 및 건축물 등의 공간 가치가 향상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금 염려되는 것은 현재와 같은 개발 행태에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확보하고자 하는 ‘경관철학’적 관점과 그 방법론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대개의 국민은 ‘공간 가치’를 소위 ‘땅값’이나 ‘집값’ 혹은 ‘임대료’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관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관 형성에 따른 편익 분석과 관련한 연구를 행하겠다는 것으로 ‘경관 사업의 경제 가치 분석 연구’를 들고 있다. 즉 경관 형성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할 수 있는 합리적 도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고 있는 것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행했던 ‘농촌의 경관 가치 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농촌 경관 관리 선호도 및 지불 의사 금액을 조사하여 농촌 경관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계산 방식이 있으므로 그 자체로는 완벽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반 국민 개개인이 갖는 ‘반응 경향(심리학 용어)’이 서로 다르므로, 그것을 지불 의사 금액을 표현할 때 반응 경향에 따라 금액 수준이 결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반응 경향’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촌 경관은 지켜야 한다’라는 함의를 얻어내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지불의사금액 조사 방법(willingness to pay)은 ‘조건부가치추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에 관한 것으로 ‘경관가치’ 파악을 위해 종종 사용되는 방법의 하나이지만, ‘경관가치’ 자체에 대한 평가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경관가치 평가 결과를 정책이나 제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한 예를 보지 못했으며, ‘연구’결과로서는 몇 건 정도 존재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4-2-2. 경관관리 평가시스템 연구’에 관한 것으로 ‘지자체 경관정책 평가지표 개발’을 들고 있다. 즉 지자체 경관 시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관계획 수립, 경관 사업 추진, 제도운영, 지역경관개선에 대한 주민 체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에 대해서는 필자는 지역 고유의 경관시책 발굴 및 운영이 획일화되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된다. 지역적 특성과 여건이 천차만별임에도 ‘지표’가 제시되면 ‘지역적인 차이’는 제외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경관행정에 대한 지원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한다.

세 번째로는 ‘4-2-3. 경관산업․기술․자재 정보체계 구축’으로, 앞의 4-1과 관련이 있다.

경관산업․기술․자재 정보체계 구축하여 효율적인 경관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우수한 경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건축’부문은 그 목표나 용도가 명료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훨씬 용이하지만 ‘소재’가 아닌 경관 전문 인력이나 주요 제품과 기술 등에 대한 정보 관리 및 정보 검색을 중심으로 한다면 충분히 효용 가치가 있다고 본다.

創硏 Creative Research&Consulting 대표

ufo1009@hanmail.net

오민근 집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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