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3대 추진전략과 8대 정책과제가 그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국가 경관정책 추진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기본방향에서는 60년의 압축성장 및 국토 난개발에 따른 국토경관의 품격 저하를 배경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데에는 과거 국토교통부의 전신인 건설부, 건설교통부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중 개발 관련 법률이 경관법과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칸막이 행정’이 아직도 존재하므로 이번 경관정책기본계획이 어느 정도로 역할을 할지 알 수 없다.
경관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데,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2015~2019년을 대상으로 국가 경관정책의 기반구축 및 정착을 목표로 하며, 2020~2024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국가 경관정책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2025~2029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국가 경관정책의 체계화 및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제시하는 비전은 오히려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비전이라기보다, 국가차원에서의 장기적 비전에 해당하는 스케일이 아닌가 한다. 즉, 목표에 해당하는 ‘국민이 공감하는 경관가치 정립’을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비전으로 삼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비전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오민근 집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