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정책에 대한 종합적 국가계획인 ‘경관정책기본계획안’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열린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공개된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안’은 경관정책에 대한 종합적 계획으로 우수한 국토경관 형성과 지속적 관리에 대해 기본방향과 전략 등을 담고 있다.
반면 ‘경관에 대한 개념정의가 미정립 상태다’, ‘국가보다 주민이 주체가 되는 계획이 돼야 한다’ 등의 지적들도 있었다. 현재 계획안은 아직 세부화 되지 않고 모든 내용을 담으려다보니 너무 포괄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문인력 양성’과 ‘사전경관협의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는 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정책에 대한 종합적 국가계획이며, 5개년 단위의 중장기로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제시하는 실천계획, 중앙 및 지방정부와 민간 등 다양한 분야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협력계획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핵심내용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100년의 국토경관’을 비전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경관가치 정립’, ‘지속가능한 국토경관 형성체계 정립을 목표로 한다. 3대 추진 전략으로 경관가치 인식 확산, 경관 관리 역량 강화, 경관행정 기반 구축 등이 도출됐고, 이에 따른 8대 정책과제로는 ▲국토경관 미래상 설정 ▲국민 참여 활성화 ▲선도모델 개발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경관 행정시스템 정비 ▲경관관리제도 개선 ▲경관관리 지원 강화 등이 도출됐다.
이는 2013년 개정된 경관법을 근거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계획은 단계별로 ▲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 : 기반구축 및 정착 ▲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0~2024) : 내실화 및 활성화 ▲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 : 체계화 및 고도화의 중장기 추진계획이 세워졌다.
계획수립자인 차주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은 계획안에 대해 “제1차 계획이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한 상태이나 앞으로의 실행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관 개념과 국가 역할을 아직 정확히 정립하지 못한 것은 이 계획의 아킬레스건이다”라며 “이는 단기간에 정의될 부분이 아니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면서 5~10년 동안 추진하다보면 삶 속에 스며들지 않을까라고 희망하며 이런 전략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경관에 대한 개념정의가 미정립 상태다’, ‘경관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사전경관 협의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계획이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 ‘국가보다 주민이 주체가 되는 계획이 돼야 한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경관의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 특히 많았다. 신지훈 단국대 녹지조경학과 교수는 “경관의 정의는 사회 전반에서 동의를 이루고 있지 않은데, 정책기본계획 수립은 섣부른 것 아닌가?”라며 “각 분야들 간의 장기적 논의와 공론화,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고유 경관 자원들을 발굴, 실천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도시의 경쟁력을 만들고, 그것이 결국은 국가 경쟁력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정책기본계획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역과 주민이 주체가 되어 경관 발전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일반인들의 경관 인식이 부족하다”며 “경관은 지자체와 주민들부터 아래로부터, 환영과 참여를 통해 지역 스스로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경관심의 및 협의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들도 나왔다. 박수옥 전남도청 경관디자인 과장은 “사전경관협의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자세한 내용이 빠졌다”라고 구체적인 계획 추진을 요구했다.
반면 전문 인력 개발은 꼭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나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반복해서 지적됐다. 김혜정 아키플랜종합건축 도시연구소 소장은 “이 일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 심의와 계획을 하는 이들에 대한 기준과 자격이 모호하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희정 교수도 “참여하고 싶어도 장벽이 너무 높아 젊은 세대들의 진입 자체가 어려워, 주민들과 지자체 입장에서도 좋은 아이디어, 정책, 열정을 공급해줄 전문가가 한정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5개년 단위계획 실효성 의문’, ‘선도모델개발이 중요’, ‘국가 R&D 범위·내용 확대 필요’ 등의 의견들이 있었다.
토론 참석자들 의견에 대해 계획수립자인 김정희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과장은 “현재 전자 공청회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여러 의견을 계속 더 주셨으면 좋겠다”라며 “주시는 의견들과 함께 앞으로 보완하고 구체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는 중이며, 검토와 보완을 통해 계획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전자공청회는 오는 20일까지 열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에서 우편, 이메일 및 Fax 등을 통해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