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문제로 지적돼온 성삼재주차장, 성삼재도로, 천은사 입장료 징수 등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폐지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 설득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접근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원자연보존지구에 포함된 왕시루봉 인근 외국인 수양관촌의 근대문화재등록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했다.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립공원 지정 50년을 앞둔 지리산국립공원의 현재와 미래상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협동사무처장은 성삼재주차장과 성삼재도로 폐쇄와 천은사 입장료 징수 폐지를 주장했다.
‘국립공원 50년, 지리산국립공원을 돌아본다-성삼재와 정령치도로의 변화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 윤주옥 사무처장은 백두대간 마루금을 훼손하고 있는 성삼재주차장과 생태계를 단절시키고 있는 성삼재도로, 공원자연보존지구에 포함된 왕시루봉 외국인 수양관촌 근대문화재등록 움직임, 케이블카와 댐 설치 문제 등을 지리산국립공원이 풀어야 할 현안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윤 사무처장은 지리산국립공원 보전방안으로 ▲성삼재 주차장 폐쇄 ▲천은사에서 징수하는 입장료 폐지 ▲성삼재도로인 지방도 861호선 천은사~내령구간의 공원관리 도로로 전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성삼재주차장은 백두대간 마루금으로 복원하며, 성삼재도로의 경우 일반차량은 통제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오대산국립공원의 월정사~상원사간 도로를 폐쇄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천은사 입장료 징수는 정부가 성삼재도로를 만들면서 천은사 소유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천은사에게 도로사용료, 문화재보호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대신 입장료 징수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윤 사무처장은 “2017년이면 지리산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50년이 된다. 이제 앞으로 50년, 나아가 100년 이후의 지리산을 생각하며 보전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발제자가 제시한 성삼재 주차장, 도로 폐쇄와 천은사 입장료 폐지 의견에 공감하면서 지역주민의 적극 참여, 섬진강 일부를 지리산국립공원에 포함, 국립공원 용도지구에 전이지대 신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다만 유태철 환경부 과장은 성삼재도로와 주차장 폐쇄에 공감하지만, 지리산국립공원 이용과 활용이라는 정책적인 측면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천은사 요금징수 문제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화엄사 효진스님은 “여러 관련부처와 얽혀있다보니 협상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천은사와 정부가 대화할 수 있는 단일창구를 만들어 해결점을 찾길 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효진스님은 “왕시루봉 외국인 수양관촌이 근대문화재로 등록되면, 왕시루봉 일대 보수작업과 개발사업 등으로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왕시루봉 수양관촌의 근대문화재 지정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이밖에도 박석곤 순천대 교수는 국립공원 용도지구 재검토 및 구역설정 필요성에 대해, 최태영 국립생태원 박사는 보전가치가 뛰어난 섬진강 일부를 지리산국립공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우원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공원및보호지역분과위원회, (사)한백생태연구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공동주최로 진행됐으며,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유인태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생태계를 단절하고 있는 성삼재도로, 케이블카설치와 댐건설 논란 등을 거론한 뒤 “국립공원제도 도입 50년을 앞두고 국립공원을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제 국립공원 보전을 위해 결단이 필요하며, 공원자연보전지역 만큼이라도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남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원은 “오늘 토론회 결과물을 갖고 국회에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국립공원의 보전을 위한 법제도 추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