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식 칼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이 맞나?
[김부식 칼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이 맞나?
  • 김부식
  • 승인 2015.03.12
  • 호수 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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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순방길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중소형 원자로인 ‘스마트 원전’ 2기를 짓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리 원전 기술이 인정받았다는 말이다.

이보다 1주일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각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원자력위원회는 설계수명 30년이 다해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월성원전 1호기가 2022년까지 재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반대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우려가 아닐 수 없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는 SNS에서 떠도는 각종 소식을 듣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본인이 방사능측정을 하고 그것의 정보를 교류하면 구속되는 정보통제 법안이 통과되고 이를 어길시 10년형에 처한다는 말은 사실여부를 떠나서 그 심각성을 대변해주고 있다.

캐나다 정부의 웹사이트에 보면 “Visa services no longer available at the Canadian Ambassies in Japan"이라는 문구를 찾아볼 수 있다. 호주 정부도 같은 입장이라는 말은 일본의 원전피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일본과 가장 가까이 있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여기서 작은 금속제품인 나사 결함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성수대교가 무너진 이유는 작은 연결나사의 결함이라고 보고되었다. 미국의 우주왕복선 챌린지호가 발사 60초 후 공중에서 여성 우주인을 비롯한 7명이 화염과 함께 사라진 사고가 있었다. 세계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우주선도 연료탱크의 불량 링 하나 때문에 폭발하고 말았다.

처음에 명품무기로 소개된 K-11 국산 복합소총이 지난 연말에 실시한 시험발사 품질보증검사에서 4000여 발을 발사하자 총기 사격통제장치 이음새 부분에 균열이 생기고 나사가 풀렸다고 한다. 지난해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는 지붕이 폭설을 못 이겨 무너진 것인데 지붕을 받치던 H빔을 살펴보니 나사 일부가 누락됐다는 얘기를 접하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처럼 중대한 사고의 원인이 작은 나사에서 비롯되는데 원전의 작동과 안전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뇌물을 받고 불량 부품을 제공받는 납품비리를 저질렀다. 전직 사장이 재직 때부터 억대 뇌물을 받았다니 현재의 원전을 국민이 신뢰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이처럼 나사 빠진 임직원들이 관리하다 수명이 다한 원전을 재사용하겠다니 불안하기 짝이 없다.

최근 일본의 원전 노후화 연구 1인자인 이노 히로미스 도쿄대학 명예교수가 “오랫동안 중성자선을 맞은 원전의 압력용기에서 중성자 조사(照射)로 인한 취화(脆化)가 발생한다. 자칫하면 원전의 압력용기가 깨지는 대참사가 발생한다.(한국의) 고리원전 1호기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경고를 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얘기다.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중소형 원자로인 ‘스마트원전’ 2기를 외국에는 설치한다면서 왜 우리는 폐기처분한 원자로를 다시 사용해야할까?
또한 이보다 작은 10MW 소형 원전은 원전사고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고 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이 소형원전을 생산하면 당장 수입하겠다고 한다. 섬과 오지가 많은 인도네시아의 지형 상 가장 알맞은 원전시스템인데 세계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다.

10여 년 전에 동강댐을 건설하려 했다가 백지화 한 적이 있다. 환경파괴의 문제도 많았지만 석회암지대와 인근 지역의 지진이 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크게 작용했다. 안전성이 결여되면 어느 것이던지 유익하지가 않다. 대규모 다목적 댐보다는 중소규모의 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됐다.

무조건 대형 원자로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중소규모의 댐처럼 중소형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는데 외국에는 건설해주고 우리는 쓰레기 원자로를 안고 산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안전을 완벽하게 담보 못하는 원전에너지는 포기하는 것이 맞다.

▲ 김부식(본사 회장·조경기술사)
김부식
김부식 kbs3942@latimes.kr 김부식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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