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 원을 쏟아 부어 완성한 4대강이 여러 분야에 시비가 잦아지자 지난해 9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소속 민간위원회인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했다. 수자원·수환경·토목구조 등 4대강 사업 관련 부문 전문가 조사위원 13명이 전체 방향을 결정하고 79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관련 자료 분석과 현장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보고서 발표가 지난 12월 23일에 있었다.
4대강 사업은 2009년 11월 보 구조물과 저수지 둑 공사를 시작하여 2012년 6월에 4대강 보 구조물 등을 준공했다. 이와 비교되는 사업으로 경부고속철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1992년에 착공하여 2011년 준공될 때 까지 19조9000억 원이 투입됐는데 공사 기간이 4대강 사업과는 사뭇 대조를 이룬다.
조사평가위 보고서에 “충분한 공학적 검토 및 의견 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한데다, 우리나라 하천 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도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우리는 보고서에 표현한 일정 부분의 성과 외의 실패가 가져오는 위험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대강 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38일(국토해양부와 환경조사업체간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계약체결일 : 6월24일, 평가서 제출일 : 7월31일) 만에 끝내고 시작한 사업이라 문제가 많다. 철새에 관한 조류 조사는 3일, 어류·포유류·양서류 등은 각 4일,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2일 만에 조사를 마친 것이다. 몇 년을 조사해도 부족한 22조 원의 국책사업이 겨우 30여 일에 날짜를 맞추려니 평가서가 모두 부실할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에 참여한 모 교수가 “수질 조사와 자연환경의 동식물상의 조사항목, 시기 및 조사 횟수가 명시되어있지 않음”이라고 평가하고 “사업의 진도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적어도 강우의 전과 후를 포함한… 현지 조사 계획이 필요함”이라고 평가서에서 지적을 했었다. 이번 조사평가위에서 밝힌 생태공원·생태하천에 대해 “생태계 복원을 고려하지 않고 조성된 것”이라는 혹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사위는 ”4대강 유역에 만든 생태공원은 전면 재평가 작업을 벌여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곳은 기존 시설을 제거하거나 복원(재자연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4대강 생태공원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공원이나 광장, 체육시설을 만든 곳인데 여기에 약 2조 원이 투입돼서 234곳의 생태공원이 조성됐다. 조사위가 5곳의 공원을 샘플 조사한 결과 “생태공원의 생태적 특성이나 입지·공간적 특성에 대한 사전조사가 미흡했고 과도하게 넓은 주차공간이나 잔디밭을 조성했다”고 했다. 4대강 주위의 생태공원은 지역적 특성이 외면된 천편일률적인 쌍둥이공원이 생긴 것이다. 그러하니 준공 이후 지금까지 썰렁하게 잡초만 우거진 말뿐인 생태공원이 있게 된 것이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2조 원이나 투입된 생태공원 조성에 국토부와 지자체에 조경전문가가 전무했다는 모 교수의 지적이다.
2014년 11월에 개최된 한국조경학회 임시총회에서 ‘4대강 재자연화 연구 특별위원회’가 발족돼서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4대강의 모순을 잘 아는 조경학자들이 모인 것이다. 이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 돼서 이번에야말로 조경계가 4대강을 되살리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한민국)님아! 저 4대강을 (행복하게)넘어가다오~”를 외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