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제3절 ‘조사방법 및 관리’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사전조사 때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의 사전조사는, 행정기관, 해당 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전문가 등이 해당 활성화지역 내의 토지이용, 교통, 기반시설, 유휴부지 등을 조사하여 해당 활성화지역 내 핵심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에서의 핵심 사업 발굴은 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핵심 사업 또한 시행 때에는 지역주민의 이해를 구하지 않으면 전개되기 어려우므로, 발굴 단계에서부터 그러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단계에서 대개의 지역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거나 주민을 참여시키고 주민주도로 핵심 사업을 발굴하는 기법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사전조사는 도시재생대학, 마을만들기학교와 같은 주민교육 프로그램과 주민지역전문가 등이 주도하는 마을조사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주민참여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찌된 일일까.

왜 근린재생형과 경제기반형은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을까.

사전조사는 전략계획 수립 때 시행한 기초조사 내용을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문헌조사, 통계조사 및 측량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는데 자칫 혼동하기 쉽다.

필자는 그 어떠한 유형의, 규모의 계획이든 간에 주민참여 혹은 주민주도를 전제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계획 수립 및 집행 과정과 똑같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주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이 주도한다는 것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화(차별화)를 도모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들러리로 간주하여 진행되는 사례들이 전국에 존재하고 있다.

다음은 ‘제3장 세부계획 수립 때 고려사항’이다.

제1절 ‘계획의 목표’에서, 활성화계획수립권자는 전략계획에서 규정한 해당 활성화지역의 목표, 관련 계획의 내용, 잠재력, 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활성화지역 도시재생의 기본목표와 실천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지자체가 얼마나 될까, 아니면 그 지자체로부터 활성화계획수립을 위탁받은 수행주체 중에 이것이 가능한 주체가 얼마나 될까.

게다가, 활성화계획수립권자는 해당 활성화지역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목표지표를 설정하고 그 구체적 수치 및 평가방법 등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재생을 정량적 수치로 제시하여 단계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을 충분히 알지만, 대개 작거나 크게 부풀려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효과는 미비하리라 본다.

더욱이 목표지표를 설정할 때 ‘사회지표, 삶의 질 지표, 지속가능지표, 쇠퇴지표 등’ 부문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물리적 재생, 경제적 재생, 사회적 재생, 문화적 재생 등 주제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또한 기존에 개발된 지표들이어서 저마다 개발목표와 기준 등이 다르다. 오히려 공통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나머지 지표는 해당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에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가이드라인 제3장 제1절의 6에서 규정한 것처럼, ‘활성화계획수립권자가 개별 목표지표를 선정한 사유를 활성화계획에서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활성화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활성화지역에 대한 기본구상을 도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구상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포함하는 지도에 도시재생사업의 위치를 표시하고 해당 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의 방향을 나타내는 구상도를 작성하되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선도지역에서 제시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기본구상도에는 개별 도시재생사업의 위치는 표시하고 있으나, 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방향을 나타낸 구상도를 작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 공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도시재생이 활성화지역 전역에 어떻게 전개되는 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구상도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오민근 집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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