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경계 또 하나의 숙원사업인 국가도시공원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고삐를 당기기 시작했다. 그동안 조경진흥법에 집중한 조경계와 국토부 역시 국가도시공원을 내년 핵심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세우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12년 8월 정의화 국회의원(현 국회의장)이 발의한 이후 100만 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 했지만,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에 부닥쳐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런 배경에서 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과 국가도시공원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심포지엄인 ‘민관협력에 의한 녹색복지향상과 국가도시공원 국회심포지엄’이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한국조경학회, 정의화 국회의장, 문병호 국회의원, 오병윤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국회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인 관심과 이슈로 부각될 수 있도록 민관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문병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축사를 통해 “공원녹지의 확대는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 공원조성에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건 국민의 힘이다.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며 2015년에는 국가도시공원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 역시 축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요구하면서 이 심포지엄을 통해 공원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하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장병관 대구대 교수가 캐나다 루즈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조성되는 과정과 민관단체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루즈 국가도시공원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국립공원과 국가도시공원 관리방법, 국가기관의 지속적인 공원정책과 민관파트너십 등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국립 용산공원의 정책적 의미’라는 주제로 발표한 안상욱 한국토지주택공사 단장은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 중인 용산공원의 사례를 통해 국가도시공원이 가져야할 정체성과 역할, 가치 등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안상욱 단장은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에서 계획, 조성, 관리하게 되지만 해당지자체, 시민사회, 기업의 거버넌스 등이 함께 참여할 때 그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다”며 민관협치에 의한 국가도시공원의 비전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진승범 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는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법제적 검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반대논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 관심과 열망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민관네트워크의 역할론, 기획재정부 반대 극복 논리 개발,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양건석 100만평문화공원 사무처장은 민관네트워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양 사무처장은 “100만 명 서명지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시민단체와 연대 등을 통한 민관네트워크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방분권이 이루어졌지만, 재정분권화는 안 된 상태다. 기획재정부의 반대 논리로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재정분권화를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재정분권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요구로 기획재정부의 반대 논리에 대응할 것을 주문 했다.
이어 전 대표는 현 개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하면서 “혹시 법 개정에 실패했을 때 용산공원특별법처럼 부산100만평문화공원조성특별법, 인천부평공원조성특별법 등으로 지역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