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 대가기준, 조경기술용역업으로 한정

‘조경산업진흥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조경진흥법안’으로 수정가결됐다. 이노근 국회의원이 발의 했을 당시 원안과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이 상당부분 달라졌다.

우선 ‘산업’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특히 ‘조경산업’을 ‘조경분야’ 혹은 ‘조경’으로 수정했다. 이는 대한건설협회의 반대에 부딪혔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법안명이 조경산업진흥법에서 ‘조경진흥법안’으로 수정됐다. 아울러 제2조 정의에서 ‘조경산업’, ‘조경물’, ‘조경사업’ 등이 삭제됐다.

원안의 제11조 ‘사업자단체 설립 및 지원’ 조문은 전체가 삭제됐다. 이는 조경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토부장관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규정이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회원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중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근거로 삭제됐다. 이는 조경협회 설립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의 뜻과 일맥 상통한다.

‘조경산업지원센터의 설립‧지정’ 조문은 신규 설립의 경우 재원부담 발생과 안전행정부의 반대 의견에 따라 삭제됐고, 다만 기존 국공립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했다.

제15조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은 조경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필요한 대책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필요한 대책을 설계의도 구현, 공사의 시행시기, 준공 후 관리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조경사업의 대가기준’은 조경공사업을 제외하고, 조경기술용역업으로 범주로 한정지었다. 다만 물리적 공사로 이루어지는 조경공사업은 일반 공사비 지급 기준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받는게 맞다는 의견으로 조경사업대가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현재 조경기술용역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고 있으며, 조경공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공사비를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