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면서 옥상녹화 의무비율 확보와 병행 설치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난해 암사정수장 옥상녹화 예정지가 태양광시설로 변경된 사건 이후 옥상녹화와 태양광시설설치 문제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지난 3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주최로 열린 ‘옥상녹화와 태양광시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옥상녹화와 태양광시설을 병행 설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옥상녹화와 태양광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서로 밀어내는 사업이 아닌 함께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상생방안으로 병행 설치시 인센티브 제도화, 옥상녹화 전문가와 태양광에너지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워킹그룹 신설과 푸른도시국와 기후환경본부가 참여하는 TF팀 구성 등이 제안되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추진하던 옥상녹화사업을 밀어내며, 태양광에너지 중심의 정책적 변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에서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 태양광에너 중심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시의회에서 옥상녹화와 태양광에너지가 상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이슈화시켰다는 점에서 토론회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행사로 풀이된다.
특히, 토론회에는 행사를 주최한 전철수 서울시의회 환수위원장을 비롯해 박래학 서울시의장 등 10여명의 시의원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에서는 임종석 정무부시장,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 오해영 푸른도시국장 등이 참석해 옥상녹화와 태양광시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나눴다.
행사를 주최한 전철수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장은 “기후환경본부와 푸른도시국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태양광사업과 옥상녹화 사업이 조화를 이뤄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재자적 역할은 물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임종석 정무부시장과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은 태양광에너지 사업은 미래를 위해서 추진되어 할 사업이며, 그 과정에서 옥상녹화사업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혁재 본부장은 “서울시는 태양광에너지를 우선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옥상녹화와 함께 가야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현재 연구용역 중인 가이드라인에 옥상녹화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 일환의 태양광시설 확충사업은 서울시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옥상녹화사업은 전임시장 때 핵심적으로 추진된 사업임을 감안한다면, 옥상녹화사업의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항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태양광시설 설치사례, 지원정책, 보급현황, 시민참여형 설치 방법 등 서울시 태양광에너지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조 연구위원은 “건축물 상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용역이 진행중이며, 가이드라인에 옥상녹화 등에 관한 기준도 포함 될 것”이라고 전한 뒤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공공 및 민간건축물 옥상에 태양광시설을 전 방위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도시방재와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옥상녹화’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철민 (주)한국도시녹화 대표는 도시열섬저감, 우수유출 지연, 도심홍수 방지 등 옥상녹화의 효과를 피력하며, 서 태양광시설과는 함께 설치하는 ‘옥상녹화발전소’의 활성화에 대해 강조했다.
김 대표는 “태양광시설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면서, 옥상녹화 의무비율 및 병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 한 뒤 옥상녹화발전소 활성화를 위한 워킹그룹 설치 및 상설 운영, DDP 등 옥상녹화지에 전망대 설치를 통한 옥상녹화 가치공유 및 확산 모색 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옥상녹화도 공공재로 지원대상에 포함 ▲생활권녹지 확보를 위해 옥상녹화를 비롯해 공원녹지 확충 ▲옥상녹화 불가지역에 태양광시설 설치 기준 마련 등 옥상녹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