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첫 정원예산 ‘확보’…국토부, 생활공원 ‘실패’

조경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생활공원 조성사업’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공원 사업의 지속성에 차질이 빚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2년 연속 예산확보를 못했던 용산공원사업은 10억 원을 확보했지만, 사업 자체는 미군부대의 철수 연기 등이 겹치며 차질이 예상된다. 

그에 비해 산림청의 도시숲 사업과 환경부의 생태휴식공간 확충사업 예산은 확보했다.

환경부는 2015년도 예산안에 생태놀이터 30억 원(20곳), 자연마당 82억 원(8곳), 훼손생태축 복원 70억 원(5곳)을 편성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생태놀이터사업은 올해 대비 100% 증가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했다.

산림청은 도시숲 조성사업 536억 원, 생활림 조성관리 41억 원 등을 포함해 쾌적하고 건강한 숲이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733억을 편성했다.
아울러 산림청이 적극 추진하는 정원관련법이 국회 계류되면서 예산확보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순천만정원에 정원산업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됐다

국토부, 생활공원 ‘0’원
현 정부 국정과제 포함돼 조경계의 기대를 모았던 ‘생활공원 조성사업’ 2015년도 예산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에 이어 2015년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업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생활공원 조성사업’관련 해서 국토부는 100억 원의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획재정부가 “공원은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기존 논리를 펴 2015년 예산안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자체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조성중인 20곳의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계속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힌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해 내년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국회 심의 기간 동안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2년 연속 예산확보에 실패했던 용산공원사업비는 10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설계 작업이 중단 상태에서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변경을 진행하고 있지만, 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연기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 이전 역시 미뤄지면서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다. 이에 비해 도시재생은 올해 대비 40.8% 증가한 421억 원이 책정됐다.

환경부, 생태놀이터 예산 2배 증가
환경부가 2015년도 예산안에 생태놀이터 20곳 30억 원, 자연마당 8곳 82억 원, 훼손생태축 복원 5곳 70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한반도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 생태휴식공간 확충 등을 위한 ‘자연보전’ 부문 예산을 들여다보면, 우선 ‘생태놀이터’는 올해 15억 원에서 두 배 증액된 30억 원이 편성됐으며, ‘자연마당’사업은 지난해 86억 원에서 감액된 82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생태축 복원’ 사업은 올해 42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관광 활성화 등 생태서비스 분야 투자 강화를 위한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구축’사업에는 올해 대비 약 59억 원 증액된 196억 원을 편성했으며, ‘국립공원’사업은 142억 증액된 1257억 원, ‘지질공원’사업은 신규 10억 원을 편성했다.

산림청, 도시숲 536억원…정원예산 첫 반영
산림청이 2015년 예산안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숲이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733억 원을 편성했으며, 그 중 생활림 조성관리(41억 원)와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536억 원)에 57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정원관련법이 계류된 상태에서 순천만정원에 정원산업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에 10억 원이 편성됐다. 관계자는 법안 근거가 없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첫 삽을 뜬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분야별로 보면 산림재해방지와 생태계보전을 위한 산림자원보호에 5790억 원, 국립자연휴양림기반조성에 441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산림이용·복지증진 분야에서는 ▲국립중앙수목원 조성 75억 원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비 279억 원 ▲숲길네트워크 구축 34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소외계층 녹색복지 지원을 위해 녹색자금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188개 사업에 23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된 ‘2015년도 정부예산안’은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12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며, 예산안은 심의 과정을 거쳐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