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5년 생활공원 예산확보 실패

현 정부 국정과제 포함돼 조경계의 기대를 모았던 ‘생활공원 조성사업’ 2015년도 예산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에 이어 2015년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업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생활공원 조성사업’관련 해서 국토부는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획재정부가 “공원은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기존 논리를 펴 2015년 예산안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자체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조성중인 20곳의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계속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힌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해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국회 심의 기간 동안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2년 연속 예산확보에 실패했던 용산공원사업비는 10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설계 작업이 중단 상태에서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변경을 진행하고 있지만, 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연기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 이전 역시 미뤄지면서 용산공원 조상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다.
이에 비해 도시재생은 올해 대비 40.8% 증가한 421억원이 책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도 예산안으로 지난해에 비해 8.6% 증가한 2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국토부 소관 SOC 사업(도로, 철도, 항만, 수자원 등)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22조 7000억원이 책정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도로 8조 3912억원, 수자원 2조 3830억원, 지역 및 도시 7978억원, 산업단지 8991억원 등이 SOC 사업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국정과제 및 지역 공약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SOC 사업에 집중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된 ‘2015년도 정부예산안’은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12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며, 예산안은 심의 과정을 거쳐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