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5년 예산 5조 6289억 원 편성

환경부가 2015년도 예산안에 생태놀이터 20개소 30억 원, 자연마당 8개소 82억 원, 훼손생태축 복원 5개소 70억 원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안 6조6281억 원을 편성해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2015년도 예산안은 2014년도 5조4121억 원 대비 2168억 원(4.0%) 증액된 5조6289억 원(총지출 기준)이며,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547억 원과 석면피해구제기금 445억 원이다.

부문별로는 수질 상하수도가 2014년 대비 2.5% 증가한 3조5894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자연보전 5176억 원(+10.3%), 환경정책 3567억 원(+14.9%), 대기보전 3490억 원(+31.0%), 폐기물관리 3110억 원(-3.9%), 환경보건 1299억 원(+8.6%) 순이다.

특히 한반도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 생태휴식공간 확충 등을 위한 ‘자연보전’ 부문 예산을 들여다보면, 우선 ‘생태놀이터’는 지난해 15억 원에서 두 배 증액된 30억 원이 편성됐으며, ‘자연마당’ 사업은 지난해 86억 원에서 감액된 82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생태축 복원’ 사업은 지난해 42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관광 활성화 등 생태서비스 분야 투자 강화를 위한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구축’ 사업에는 지난해 대비 약 59억 원 증액된 196억 원을 편성했으며, ‘국립공원’ 사업은 142억 증액된 1257억 원, ‘지질공원’ 사업은 신규 10억 원을 편성했다.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기반 구축’ 사업으로서 ‘국토환경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에는 두 배 증액된 28억 원을, ‘국토환경관리’ 사업에는 신규 22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오는 6일 시작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후속조치로 ‘생물다양성 과학기술 국제협력’, ‘남·북한 생물다양성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2015년 예산안에 대해 유해환경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유해화학물질이나 화학사고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를 지원하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씽크홀,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와 대응책 마련을 위해 313억 원을 들인다.

주대영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은 “2015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규모의 증가보다는 민생안전과 경제활력이라는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여러 신규사업의 편성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