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은 만드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 살이’라고 합니다.
나한테 절실한 문제들을 동네사람들과 함께 그려나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원하는 마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국가라는 시스템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를 느낀 것이 아닐까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행정체계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만족도가 떨어지고, 시민들 요구는 매우 다양해지다보니까, 국가가 시민들 요구를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민간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길 바라는 겁니다.”
최근 관주도로 마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유창복 서울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의 분석은 그럴 듯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각 부처들은 벌써 10여년 동안 관주도의 마을사업을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지자체들이 마을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사례들도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을 핵심 공약사업으로 내세워 추진하고 있어 최근 1, 2년 사이 서울은 마을사업의 메카로 떠올랐다.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증폭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역 공동체 회복, 즉 ‘마을운동’이 주목받고 있다. <편집자 주>
유창복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을 만났다. 서울 성미산에서 마을운동 성공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운동, 1970~80년대 철거민 투쟁에 이어 오늘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는 마을사업들은 대한민국 마을운동의 굵직한 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 조심스럽게 점쳤다.
“국가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맞벌이 부부가 일반적인 형태가 됐어요. 하지만 공동체의 관계망이 해체된 상황에서 밖에 나가 돈도 벌고 아이들도 키워야 하는 도시 중산층들은 모든 것을 둘이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힘들고 외롭습니다. 이런 속에서 다시 관계망을 회복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대 40~50년 동안 각각의 시대마다 그에 맞는 마을운동의 역사가 존재했다. 유 센터장이 이야기하는 오늘날 마을운동의 핵심은 ‘관계망 회복’이다.
“도시 서민들이 살면서 필요한 아쉬운 것들이 참 많아요. 돈이 충분하다면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동병상련의 이웃들과 함께 하다보면 돈이 좀 부족해도 각자가 가진 자원을 품앗이해서 높은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굳이 시장에서 비싼 사교육을 하지 않아도 직업적 전문성을 약간만 전환하면 다들 훌륭한 강사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서울은 자원이 풍부한 도시이기 때문에 관계망을 엮기만 한다면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겁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마을 만들기 사업의 현황은 어떤가요?
국내 마을운동은 40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사회가 근대화되는 시기로, 새마을운동도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근대화하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후 많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했고, 막상 정착해서 살 곳이 없으니 무허가로 집을 지어 살았죠. 그러다 1970~80년대 주거정비사업이 펼쳐지면서 무허가 집에 살았던 사람들이 철거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쫓아내려고 하는데 안 내쫓기려 싸우던 도시빈민들이 그 당시 마을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관계망이 해체되는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죠.
최근 ‘마을’이 붐처럼 강조되는 것은 관계망의 해체 속에서 시민들이 겪는 문제점들을 국가라는 시스템으로 모두 해결하기에는 큰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0여년 전 부터 정부 부처에서 마을사업을 많이 주도하다가 최근 5년 사이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전북, 충남, 부산, 서울 등 광역권은 물론 진안, 완산, 성북 등 모범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관이 나서서 붐을 조성하고 있는 형세라는 점입니다.
최근의 마을운동이 가지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1970~80년대에는 생활 관계망을 유지시키려는 투쟁이었고, 1990년대는 사회적 민주화에 맞춰 제도적 혁신을 이루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 들어서 ‘시민이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좀더 생활 세계에 밀착해야만 지속가능하다”는 반성과 함께 풀뿌리 운동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진 가운데 뭔가를 이루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역이 매우 다양합니다. 당시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충이었던 ‘아이들 보육을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고민을 하다 ‘공동 육아’가 처음 생겼고, ‘동네 작은 도서관을 통한 아이들 함께 돌보기’나 ‘노인 돌보기’ 등 주로 돌봄과 관련된 복지 서비스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잠시 주춤했던 마을활동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돌봄’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 축제나 문화적 욕구, 먹을거리 등을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시민들의 삶의 필요와 욕구도 다양해지고, 욕구를 함께하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망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 마을 활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분절적이었던 것이 ‘마을 만들기’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마을이라는 틀에서 보면 다양한 주제가 들어오는 것 같고, 삶의 관계에서 보면 여러 가지 주제가 분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 마을운동은 먹고 사는 문제였고 쫓겨나지 않기 위한 생존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그것들을 포함해 매우 다양한 삶의 욕구들이 ‘마을’의 주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구의 경우는 근대화를 일찍 이뤘고 근대의 문제점과 후유증도 일찍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탈근대적 모색으로 전원도시나 생태마을 등 ‘마을’에 대한 관심도 이미 오래전 시작됐습니다.
커뮤니티가 파괴되지 않은 채 근대와 탈근대를 착실히 겪었기 때문에 커뮤니티적 삶의 양식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거기에 생태적 이슈와 지속가능한 도시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겹쳐진 것이죠.
반면 우리는 압축적인 근대화를 거치면서 시민사회나 커뮤니티가 파괴된 위에 근대 인프라가 구축됐기 때문에 서구와는 맥락이 좀 다릅니다.
서구사회가가 ‘민’ 주도의 마을운동을 가져간 반면 한국사회가 ‘관’ 주도의 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시민사회나 커뮤니티가 너무 많이 파괴 됐기 때문에 ‘관’ 주도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왜 관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 것인가요?
‘나랏돈이 독일까 약일까’라고 물으면 열에 아홉은 ‘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약도 독입니다. 증세에 맞게 쓰면 약이 되는 것이죠. 정부돈은 독이지만 약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나서면 관주도가 가져오는 부작용은 불가피합니다. 단 이 부작용을 어떻게 제어하는가가 관건이죠. 물론 ‘관주도가 싫으면 관에서 지원을 안 받으면 될 것 아니냐’는 반론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주민 주도의 시민사회적 토대가 너무 무너져 있습니다. 시민 스스로 자원을 조달할 형편이 안돼요.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낸 세금이니 정부의 세금을 알토란처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마을공동체사업을 핵심에 두겠다고 했을 때 마을운동을 해왔던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기대반 우려반이었습니다. 그 우려의 지점이 바로 관주도의 문제였구요. 예를 들어 칸막이 행정이 쉽게 극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각 실별로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죠. 마을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말이죠.
또 사업공모제 방식으로 지원을 할 텐데, 분명 일 년 단위로 숙제 검사하듯이 추진할 거라고 봤습니다. 하청업체에게 잘했냐 못했냐 추궁하듯이 묻고 만약 성과가 없다고 생각되면 지원을 끊는 것이죠. 그런데 마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마을 관계망이 구체화 되고 또 그 관계망의 효용이 실체적으로 느껴지려면 10년은 지나야 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거버넌스하자고 할텐데 계획은 시에서 세우고 주민들에게는 참여하라고 하는 ‘동원’을 거버넌스로 이해하는 경향이 크더라구요.
이런 관주도의 몇 가지 우려할 점이 있었고, 이것을 개선하는 행정혁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시에서 하는 마을사업은 관주도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4~5개월 동안 시민사회와 박원순 시장이 토론을 하며 이 문제를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민간이 자원이 없으니 시가 재정을 지출을 하겠다’는 것이고, 관주도가 문제이니 ‘민간이 주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마을에 연계시키는 것은 이미 마을에서 활동을 했던 활동가들이 하되, 마을지원센터를 통해 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이 난 것입니다.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조례에 근거해 만들어진 시 기관인데, 그 운영은 민간이 통채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소위 관설 민영의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말하는 모델입니다.
그럼 지원센터는 현재 모두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현재 서울시는 6개 자치구에 지원센터가 만들어졌는데, 한 군데만 민간 위탁이고 나머지는 모두 직영입니다. 이유는 아직 민간의 역량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과도적으로 2~3년간 관에서 인큐베이팅을 하다가 민간이 준비가 되면 넘길 계획입니다.
그런데 1~2년 직영을 해보니 빨리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많아요. 직영의 경우 공무원의 행정체계에 많은 구속을 당하고 있습니다.
2017년이면 일차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 이후에는 중간지원조직이 없는 마을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
희망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광역센터는 축소되더라도 기초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은 더 활성화 될 듯합니다. 왜냐면 정부가 민간에게 자원을 직접 지원하게 되면 부작용이 드러나기 때문에 민간 생리를 잘 아는 민간 활동가들 역할이 필요하고 그것을 현재 광역조직에서 하고 있는데, 한 1~2년 하니 너무 힘들고 버겁습니다. 생각보다 주민들이 너무 많이 등장한 거죠. 우리는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성장속도가 매우 빨라서 구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이 빨리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흐름을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러다간 민간의 흐름을 오히려 관이 따라잡지 못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범적으로 만들었던 자치구 지원센터가 3개였는데, 올해는 6개가 됐으며, 민간지원단체가 12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내년엔 25개 모든 구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구 단위가 돼야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을 커버할 수 있으며, 광역은 너무 멀어 주민들과의 스킨십이 어렵습니다. 서울시민이 이렇게까지 다이내믹한지 몰랐습니다.
박원순의 친위부대라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시장이 가장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강조를 하니까 다른 정치적 시선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여당 성향의 부산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잘하고 있고, 최근에는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신임 경기도지사도 마을사업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제가 보기엔 마을에 좌우 없고 마을 주체에 여야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마을사업에는 프로세스상 특별한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기존 공모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시공모제’로 바꿨습니다. 일 년에 한 번만 공모하면 준비가 덜 된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됐을 때 아무 때나 공모할 수 있도록 수시공모로 바꾼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민 3사람만 모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꿨습니다. 예전엔 단체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죠. 즉 단체가 아니더라도 평범한 일반시민이 아무 때나 준비만 됐다면 공모에 지원할 수 있게 한 것, 이것이 가장 큰 행정 혁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상담원을 맨투맨으로 붙이는 멘토링 시스템을 갖춰 일반주민들이 만만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통 공모사업은 사업비를 주고 6개월 뒤에 사업성과를 보고하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마을사업은 외형적 계량적인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신나게 참여했고 이후에 더 하고 싶은지, 이런 게 성과의 잣대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만만하게 등장하고, 등장한 사람들이 재밌게 연결되고, 그 과정에서 마을의 리더로 스스로 성장하는 판을 깔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건 마을사업이 아닙니다.
사업보고서를 쓰는 게 일반 주민들에겐 쉽지 않아요. 선수들은 공무원들 입맛에 맞게 잘 쓰죠. 상담원이 없으면 선수들만 남겠죠. 그래서 다양한 상담원과 컨설턴트를 맨투맨으로 붙여주는 겁니다. 일반 주민이 아닌 선수들의 자원배분 전쟁터가 되면 이 사업은 망합니다.
추천할 만한 사업은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우리마을 프로젝트’가 전형적인 작고 만만한 사업입니다. 참여하는 팀만해도 총 1000개가 넘으니 엄청나죠. 실제 이 사업을 통해 관계망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심사도 주민참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자기들끼리 발표하고 자기들끼리 투표해 선정하니 잡음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과정에서 서로 정보를 나누기 시작하더군요. 마을간 관계망도 형성되는 매우 모범적인 사업입니다.
서울은 전통적인 마을과 다릅니다. 대도시 서울에서 꿈꾸는 마을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농촌형 마을이 복원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는 낭만이며 환타지일 뿐입니다. 아래 위층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요.
서울은 자원이 풍부한 도시이기 때문에 관계망을 엮기만 한다면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겁니다. 이를 통해 도시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요구들을 굳이 돈이 없어도 해결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대면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마을’입니다. 돈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그냥 구매하면 끝나는 것이고, 갈수록 대면관계는 없어지고 돈 없는 사람은 소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바로 현대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1세기 현대사회의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론은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생활의 필요를 함께 하소연하고 함께 궁리하다가 협동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이웃들과의 관계망!
그런 의미에서 21세기, 특히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을사업은 도시의 미래를 가늠해 보는 소중한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창복 센터장은 인터뷰 말미에 “민간에는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엔진을 만들고, 행정에겐 마을 지향의 행정을 적용하기 위한 학습의 기회가 되며, 민과 관이 제대로된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공동의 학습 과정이 되도록 하자는 사업초기 박원순 시장과 시민사회의 합의를 기억하자”며 활동가들에게 ‘초심’을 되살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가지자고 전했다.
또한 동네분들에게는 신나게 즐기시라고 권했다. “마을사업 별 것 없습니다. 마을은 만드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 살이’라고 합니다. 나한테 절실한 문제들 시급한 과제들을 마음 맞는 동네사람들과 함께 그려나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원하는 마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신나게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