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동구마을만들기네트워크(대표 박원일)는 올해 초 공모를 통해 44개 사업이 접수됐던 마을만들기 사업을 동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시켰다며, 사업 재개를 촉구했다.
인천 동구청은 지난해 24곳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되는 사업으로 구비 2억 원과 시비 3억 원 등 총 5억 원 규모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에 지난 2월 ‘2014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모했으며, 총 44개 사업이 접수됐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해석을 존중해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가,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 이후 구청장이 바뀌면서 사업 중단이 통보된 것이다.
구는 ‘사업 상당수가 취지에 부적합하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구 관계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전체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44개 사업 중 12개 정도의 사업만 우수 및 적합 사업이었고, 이 의견서는 사업에 대한 참고 사항일 뿐이라고 말해 전문기관의 의견서가 해석 논란이 있음을 간접 시사했다.
12개 적합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구 관계자는 개별 사업보다는 총평에서 ‘부적합’한 사업으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또한 3월에 진행된 공모여서 현재 텃밭 조성과 같은 몇몇 사업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무엇보다 현재 사업을 시작하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너무 짧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구마을네트워크 박원일 대표는 이미 공모를 통해 44개 마을만들기 사업이 접수된 상황에서 어떠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업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인천시 마을만들기 사업이 8월 공모를 시작으로 진행됐던 점을 들어 반박하면서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 추진했다며 선거 일정을 핑계로 사업을 연기한 것은 구의 책임인데 이를 주민에게 전가하는 태도도 함께 문제 삼았다.
구에서 밝히고 있는 전문기관이란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인데 이곳에서 부적합 의견을 냈다는 것은 거짓으로 확인됐다며, 매우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사업중단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서는 “인천 동구청이 왜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지 모르겠다”면서 의견서를 재검토해 본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해석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의견서는 각 사업별로 과도한 예산을 적정하게 잡거나 사업적으로 불충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 센터가 사업을 중단하라는 의견을 낼 리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동구 마을만들기 사업은 올 초 동구 자체 평가에서 10대 우수과제에 선정됐으며, 실제 사업 공모에도 많은 주민이 참여해 호응이 좋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흥수 신임구청장은 최근 “전 청장이 주도했던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해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달라지냐는 빈축을 스스로 사고 있다. 진보적인 구청장이 물러나고 보수적인 구청장이 들어오자 ‘마을만들기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며, 마을만들기 사업에 정치색을 덧칠하고 있다는 비판도 피하기 힘들게 됐다.
현재 동구마을만들기네트워크는 구청장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논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