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면녹화·조경포장·하천조경, 조경설계기준에 포함시켜야”

“조경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토목에서 수행하고 있는 비탈면녹화, 조경포장, 자연친화형 하천조경 등에 대한 기준은 조경설계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한국조경학회와 (사)한국조경사회 공동 주최로 열린 ‘조경 설계기준 및 시방서 표준화 세미나’에 참석한 조경인은 토목에 빼앗긴 비탈면녹화, 조경포장, 하천조경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조경산업 기준 표준화를 위해서는 실무자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정 필요, 신기술 및 신제품 등의 신속한 반영, 업역간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성능 중심의 기준이 평가기준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세미나는 ‘건설공사기준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되는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 마련을 위한 용역 수행과정의 중간보고 성격을 띠었다.

지난 2011년 국토부에서 추진한 ‘건설공사기준 선진화 로드맴(안)’에는 기존 조경 설계 및 시공 기준이 통폐합되는 안이 공개되면서 조경계의 반발을 샀다. 이후 2013년에 조경계의 의견을 반영해 조경분야가 단독으로 분리된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안이 공개됐고, 이를 바탕으로 ‘조경설계기준’와 ‘조경표준시방서’에 대한 표준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조경분야 연구용역의 총괄책임자인 이상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건설공사 표준화를 위한 조경설계기준 및 시방서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조경설계기준과 조경표준시방서 표준화 작업을 위한 원칙 등을 제시했다.

이상석 교수는 “조경설계기준과 조경표준 시방서의 코드체계 작업은 글로벌 설계기준과 부합, 성능중심의 설계기준 지향, 사용성, 중복성, 상충성, 개정용이성, 확장성 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며 코드체계 작업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현재 공개된 조경표준 시방서 코드체계(안)은 7개 중분류에 28개 소분류로 구분되어 있어 비교적 안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조경설계기준 코드체계(안)은 3개 중분류와 6개 소분류로 되어 있어 조경표준시방서와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조경의 전문성, 독립성, 미래확장성이 높은 항목이 누락되어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이상석 교수는 “조경계 의견수렴을 통해 8개 중분류와 36개 소분류로 구성된 ‘조경설계기준 코드체계’ 개편안을 건설기술연구원에 제시했다”며 “조경분야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토목영역에 있던 비탈면녹화, 조경포장, 자연친화형 하천조경은 조경설계기준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조경설계기준 및 조경표준시방서 코드체계안은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조정을 통해 수정·보완해 가게 된다.

향후 조경설계 및 시공 기준의 발전 방안으로 이 교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조경건설기준을 확보하고 ▲건설공사기준과 조경공사기준의 정합성 확보 ▲녹생성장을 위한 친환경 설계기준 및 시방서 규정 확보 ▲사양중심에서 성능중심형 설계기준 및 시방서 마련 등을 제시 했다.

이번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기준의 표준화 작업 중 조경분야가 포함된 도로 및 수자원시설 분야를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국가건설기준의 문제점과 향후 적용될 코드체계에 대한 설명과 향후 일정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용수 연구위원은 “현행 국가건설기준은 설계기준 21종, 표준시방서 29종 등 총 50개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건설기준은 신기술, 신공법, 신재료 등의 반영이 어렵고, 건설공사 기준 간 중복 및 상충 문제 등이 발생한다”며 기존 국가건설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건설공사기준의 표준화를 위해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기준 코드체계는 공통편, 시설물편, 사업분야편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를 각각 18개 대분류로 조정했다”고 전한 뒤 “이번 건설기준 코드체계 작업은 2015년까지 완료하고, 2016년부터 실무에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일정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코드체계 도입을 통해 ▲설계기준 및 시방서의 중복 및 상충문제 해소 ▲신재료, 신공법, 신기술 등의 수시적용 통해 기술개발 동기 부여 ▲국가기준표준화 마련 ▲사양중심에서 성능중심 건설기준으로 개편 가속화 등의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신기술, 신제품 등의 설계기준이나 시방서에 빠른 반영, 용역 수행과정에서 실무자 의견 반영, 분야별 업무 상충시 최종결정을 위한 대원칙 제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세미나는 코드체계 도입을 위해 목차를 갖추는 단계임에도 추후에 논의될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선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관설계처장은 신기술, 신문화, 저관리형시스템 등이 설계기준이나 시방서에 빠르게 반영돼야 하며, 용역 수행과정에서 실무자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처장은 “우수한 건설기술 및 표준화된 공법이나 기술 등이 신속하게 설계기준과 시방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한 뒤 공공, 학계, 업계, 정부간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정경진 (주)이자인 대표는 건설산업의 토건산업 중심의 사고에 대한 비판과 업역 간 상충 및 충돌시 최종결정의 판단기준은 최종품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분야별 중복과 상충문제기 발생되면 협의과정을 통해 조정을 거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에는 대원칙이 중요하다”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에는 최종품질 즉 성능중심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이 돼야 한다”며 성능중심의 대원칙을 세울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수 연구위원은 “영역을 구분하기 애매모호한 부분이 존재하며, 기준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충돌은 잠재한다. 지금은 중복되고, 상충되는 부분을 파악해서 과제수행 과정에서 조정협의회, 기준위원회 등 2-3단계 과정을 거쳐 조율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충돌에 따른 조율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표준화 과정에서 현장의 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설계기준과 시방서가 일대일로 매치되고, 확산상과 개정용의성 고려 ▲설계기준과 시방서가 작동하기 위해 표준품셈도 선제적 측면에서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김한배 한국조경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경설계기준과 조경표준시방서 코드체계는 우리분야만의 합의로 정립되는 게 아니다. 분야 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해당분야 간 협의에 통해 결정 된다”면서 조경분야 기준 코드체계가 제대로 마련될 때까지 조경인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