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덤핑, 부실, 산재 등의 부작용에 따른 대안으로 공사수행능력, 가격 등을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첫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종합심사낙찰제 첫 시범사업으로 590억 원 규모의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를 입찰 공고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것으로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제도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LH,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2개월의 실무협의를 통해 ‘LH 종합심사낙찰제 특례운용기준’을 마련했다.

평가항목은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계약신뢰도 등으로 구성됐다.

공사수행능력은 공사품질확보를 중점으로 평가하며, 가격 항목은 덤핑입찰을 방지하고자 평균적인 시장 가격을 써낸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했다.

사회적 책임은 건설안전, 건설인력 고용, 공정거래 등을 평가하며, 계약신뢰도는 입찰 때 제출한 핵심기술자 배치계획, 하도급 이행계획 등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때 향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건설안전 확보와 층간 소음문제 해소를 위해 발주에서는 ▲공사수행능력(시공평가 항목 비중 높이고, 배치기술자평가 항목 만점 기준 경력 7년으로 설정) ▲가격(건설안전 및 층간 소음과 관련한 세부 공종에 엄격한 기준 적용) ▲사회적 책임(건설안전 분야의 평가비중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시행이 높은 품질의 시설물을 시장에서 인정하는 적정한 가격으로 건설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새롭게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시범사업 결과는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예정된 후속 시범사업 결과와 함께 제도화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부터 다음해까지 주요 공기업에서는 시범사업을 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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