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환경보건법 적용을 받는 어린이 놀이터의 환경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발표됐다. 환경부는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 공간 2034곳에 대한 환경안전진단을 지난해에 실시했는데 그 결과 894곳(43.9%)이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충족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환경안전진단 기준에 미달된 항목을 살펴보면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726곳인데 중금속 중에서 납이 기준초과의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으며 최대 28.5%까지 검출되는 곳도 있다고 한다. 납은 도료나 마감재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피부접촉, 섭취 등을 통해 어린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성장발육장애나 학습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현상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자가 기존의 페인트 위에 중첩 도장을 하면서 제대로 벗겨내지 않고 친환경페인트가 아닌 다른 페인트를 사용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모래바닥에서 기생충(란)이 검출되고 목재를 방부할 때 사용이 금지된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방부제(CCA)가 검출된 곳도 있었다.
더욱이 취학 이전의 아동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등 실내공간에서도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또는 포름알데히드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시설도 많이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수없이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환경에 대하여 지적된 적이 많았는데 여전히 문제점은 계속 노출되고 있고 해결방안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있다.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업무는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관리하다가 안전행정부로 이관이 된 상태이고 다시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관리는 지방 정부의 업무로 분류돼서 지자체로 이관 된지가 여러 해 지났는데 각 지자체별로 관리부서와 정책이 달라서 중구난방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리부서가 일관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예산 배정이 들쑥날쑥이고 관심도 천차만별이다. 지자체 중에는 어린이 놀이터 설치검사를 한 후 부실한 곳은 주민과 공동 부담으로 개선하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놀이터를 아예 없애려는 곳도 있다.
서울시 성동구처럼 매년 예산 지원을 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충북 청주시의 1000여 세대 규모의 어느 아파트는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어린이 놀이터를 반으로 줄여 주차장을 늘인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 청주시는 5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가당치 않은 행정도 있다.
‘어린이 헌장‘이 있다.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 나갈 새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고 전문에 명시되어 있고 당시의 내무부·법무부·문교부·보건사회부 등 4부 장관 명의로 발표한 것이다. 어린이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희망이라는 말은 하면서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어린이 헌장은 허울 좋은 글자일 뿐이다. 곧 어린이날이 다가오는데 그 때도 작년처럼 어린이 헌장만 한 번 읽고 지나갈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