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지속가능한 생태서비스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위해 2018년까지 세종시, 강원도 양구군, 경상북도 봉화군에 기후대별, 식생권별 국립수목원 조성 및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117개소까지 지원 등의 세부 과제가 추진된다.

지난 27일 환경부는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생물다양성 보전·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정책방향과 전략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해 발표했다.

전략 수립 과정을 통해 2020년까지 중기목표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가치 제고를 통해 창조경제 견인’으로, 2050년까지의 장기 비전은 ‘생물다양성을 풍부하게 보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구현’으로 설정됐다.

6대 전략은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생물다양성의 보전 강화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생태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다양성 연구 및 관리체계 구축 ▲생물다양성 국제협력 강화 등이다.

특히 전략에 따른 세부 과제로 ▲백두대간 핵심 생태축 단절지점 복원 추진 위한 생태통로 50개소 설치 ▲DMZ 일원 훼손지 매년 100ha 복원 ▲생태관광지역 30개소로 지정 확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생태 나누리사업 누적 인원 16만 명으로 확대 ▲기후대별, 식생권별 국립수목원 조성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117개소 지원 등이 수립돼 앞으로 5년간 추진한다.

실천 목표에는 ▲생물다양성 정책의 추진 기반 강화 ▲보호지역 확대 및 효과적 관리 ▲개발로 인한 생물다양성 영향 저감과 생태복원 ▲생물자원 전통지식의 보전 및 활용 ▲생물다양성 조사, 평가 및 모니터링 ▲생물다양성 국제협력의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번 전략 추진이 원활히 될 경우 2018년에는 보호 지역 지정 증가, 위협요인 감소 등 생물다양성 증진과 보전기반 강화, 국민인식 증진 등 ‘생물다양성 선도국가’로서 기틀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광희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산림청, 문화재청 등 15개 부·처·청과 협업을 통해 전략 수립 과정을 거쳤으며 유관기관, 민간단체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5년 후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모습>

전략 생물다양성 주요 지표
세부 과제 현재 5년후 
〈전략 1〉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지방 정부의 생물다양성전략 시행 확대 1개소 → 8개소
정책 수립 단계부터 생물다양성 보호 강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
생물다양성 관련 국민인식도 향상 73% → 90%
생물다양성에 유익한 보조금 규모 확대 안정적 재정 여건 조성
〈전략 2〉
생물다양성의 보전 강화
동식물원의 야생생물까지 관리영역 확대 동식물원 관계법률 정비
야생동물로 인한 국민의 피해보상 강화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 도입
야생동물 구조센터 확충 12개소 → 16개소
야생동물 질병 연구개발 기반 마련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추진
멸종위기종 전국분포조사 실시 매 3년 → 매년
한국 적색자료집 발간 7책 → 12책
한반도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사업 확대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설립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수출입 관리 동정·검색 매뉴얼 발간
‘한반도 고유생물종’ 비율 제고 5.2% → 7%
‘특산식물보존원’ 확대 3개소 → 10개소
자연유산 관리제도 정비 ‘자연유산법’ 제정
보호지역 및 보전프로그램 적용 지역 확대 육상담수 17% 등(’20년)
한반도 주요 생물군의 계통수 작성 3000종 → 6600종
농업식물유전자원 수집․등록 2000점 → 1만 점
〈전략 3〉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위해우려종 확대 지정 24종 → 100종
‘피해책임․구제 관련 추가의정서’ 대비 추가의정서 이행(제도정비)
수입 LMO 검출을 위한 DNA 분석기법 개발 33건 → 60건
기후변화 취약 생물 분포 및 변화 예측 40종 → 90종
기후변화 적응 신품종 개발(주요 식량작물) → 27품종
기후대별, 식생권별 국립수목원 조성 세종, 양구, 봉화 등
국가환경지도 개발 시범사업 → 개발완료
백두대간 핵심 생태축 단절지점 복원 추진 생태통로 50개소 설치
DMZ 일원 훼손지 복원 추진 매년 100ha 복원
〈전략 4〉
생태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유기농경지 생물다양성 인벤토리 확대 365건 → 2000건
유용산림식물자원 확보율(산림식물종 대비) 50% → 60%
(농업)생물자원 전통지식 연구․발굴 확대 250건 → 600건
생물자원 전통지식 DB 구축 → DB 구축
생태관광지역 지정 확대 12개소 → 30개소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지원 59개소 → 117개소
취약계층 등에 대한 생태나누리사업 확대 3만 8000명 → 16만 명(누적)
〈전략 5〉
생물다양성 연구 및 관리 체계 구축
국가생물종 목록 구축 4만 1483종 → 5만 종
우리나라 생물표본 확보 280만점 → 354만점
생태자연도 갱신 398도엽 → 794도엽
한국생물다양성정부기구(KBIF) 네트워크 확대 46기관 → 50기관
부문별, 권역별 국가생물다양성 연구기관 확충  4 → 7(운영)
나고야 의정서 비준 및 이행 체계 완비 법률 마련 및 시행
토종 등 국내 유전자원 국가관리 등록 확대 6만 5000점 → 8만 5000점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확대 1971종 → 4300종
〈전략 6〉
생물다양성 국제협력
강화
DMZ 일원 생태계 현황 및 변화추이 모니터링 추진 연차별 조사 추진
생물다양성협약 제12차 당사국총회 개최 글로벌 목표 이행을 위한
‘평창로드맵’ 발표 및 이행
개도국 대상 협력사업(ODA) 확대 ’06~’10 연평균 대비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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