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첫 국비 투입 ‘생활공원’ 20곳 공모

올해 예산확보에 실패했던 생활공원 조성사업을 국토교통부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의 생활공원 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이기도 하겠지만, 그 동안 우선순위에 밀려있던 공원사업 등 생활권 녹색인프라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맞물려 의미를 더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정부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던 공원조성 사업에 국비를 투입하는 첫 사례라는 점이 더해지면서, 침울했던 조경계에 반가운 소식으로 전해졌다.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2017년까지 총 5000억 원(국고 2500억 원+지자체 2500억 원)을 투입해 총 1000개의 생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우선 20곳을 선정해 조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원을 조성하고자 시·도에게서 4월 10일까지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대상 사업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중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1만㎡ 이하 공간이며,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 70~9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국토부는 개소당 평균 3억 원, 총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토지는 지자체가 확보해야 한다.

공모는 시·도가 시·군에게서 제안을 받아 제출하며, 국토부 장관이 현장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주민이 설계에서 준공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4월 말까지 대상지를 확정하고, 주민참여형 설계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추진 내용이 발표됨에 따라 생활공원 조성 예산 확보 실패에 불만을 드러냈던 조경계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한편 생활공원은 도시 생활권 내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1만㎡ 이하의 소규모 공원 또는 기타 녹지 및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된 녹색여가공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