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활공원 등 녹색인프라 사업 추진

국토교통부가 생활공원, 폐선부지의 휴식공간, 자연형하천 조성 등을 통한 생활권 녹색인프라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여태껏 한 번도 공원조성 사업에 국비를 투입한 적이 없던 국토부가 공원조성은 물론 녹색인프라 구축 사업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올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예산확보에 실패했던 생활공원 사업을 국토부 자체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어서 국토부의 추진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업무보고에서 생활공원조성, 폐철도부지활용, 자연형 하천조성 등 생활권 녹색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쇠퇴한 구도심을 재생시키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방안도 담겨있다.

우선 소공원, 자투리땅, 그린벨트 등을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생활공원 사업은 올해 60곳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공원사업은 총 5000억 원(국고 2500억 원+지자체 2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7년까지 총 1000개의 생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생활공원 사업은 기재부의 반대로 예산확보에 실패해 사업이 좌초위기를 맞았지만, 국토부 자체 예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철도폐선부지 활용방안도 공개됐다. 오는 2017년까지 축구장 2200개 규모의 폐선부지를 야외카페, 공연장 등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경전선 남도순례길(순천∼김해) 조성, 동해남부선(부산) 및 경의선(서울) 부지 공원화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방치된 도심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한다. 올해에는 12곳을 추진하게 되며, 특히 하천, 지하수 등 수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하게 된다.

이외에도 공원 조성 때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부채납률 완화, 수익사업 허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속사업으로 그린벨트 내 산책길 조성과 공원 조성사업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녹색휴식공간 확대를 통해 1인당 도시공원 면적률을 8.9%(2012년 기준)에서 2017년까지 11.15%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쇠퇴하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문화의 거리 조성, 소상공인 창업 등을 지원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갈 주민리더 양성과 마을기업을 사업추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 11개 지역을 착수해 2017년까지 총 81개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