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재생 품격 높이는 ‘역사·문화자원’
지역재생 품격 높이는 ‘역사·문화자원’
  • 이혜경 기자
  • 승인 2014.02.10
  • 호수 28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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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자원 활용 관련 지역재생사업 추진현황 및 현행법률

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한 정책들의 투자 비용대비 성과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에 대한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중심으로 수익성 있는 노후지역을 대상으로 물리적 환경정비 등의 재건축 및 재개발 중심에서 거주자 중심의 지역공동체가 자력 기반이 없어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쇠퇴지역인 지방 대도시 및 중소도시를 포함한 곳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기능개선 및 활성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핵심기능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종합적 재생을 도모하며, 마을단위 재생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먼저하고,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기본원칙을 두고 있다.

이렇듯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상황에서 ‘제6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자료집’은 도시만의 역사성과 쇠퇴현상의 차이에 따른 특수성과 지역자원에 입각한 비전·발전방안에 대한 전략과 활성화 계획 조항, 재원마련 등의 한계성에 따라 새로운 지역재생동력의 요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 비용대비 성과가 높은 지역 자산을 활용한 문화·역사 자원 활용 사업들의 현재 추진현황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에서 마련하고 있는 문화재형 지역재생 관련 현행법률도 표를 통해 소개한다.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및 문화재와 관련된 지역재생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담당부처)
내용 지원규모
(보조형태)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지역의 문화자원의 특성화, 차별화 지원하여 지역특성에 맞고
국가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거점별 문화도시 조성
·지역과 주민들의 창조성, 시민들의 삶의 질 주체적 참여,
문화생산과 소비의 활성화 및 문화 인프라 조성
·추진기간 : 2003년~계속
·추진사업 : 경주 역사문화도시(2003년~), 전주 전통문화도시(2004년~),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2007년~) 3개 도시
개소당
20~70억 원
(국비 40%+지방비40%+민자20%. 매년 지속지원)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개발 활성화
·추진기간 : 2013년~계속
·추진사업 : 경관개선사업 : 소공원(저수지, 해안가, 산, 들녘 등), 마을경관, 가로경관, 지역공동체 사업-공동소득, 공동문화 등, 기타 아이디어사업(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특화사업 등)
개소당
20억 원
(국비 70%+지방비 30%+3년간 지원)
농어촌경관
계획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개 유형(읍면(동)소재지, 마을권역단위), 농업,
자연, 생활경관 등을 체계적으로 보전, 형성, 관리, 농촌다움과 쾌적성을
보전, 유지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추진기간 : 2008년~계속
·추진사업 : 72개 권역
일반농산
어촌개발 사업
1지구당 1억
(국비 70%+지방비 30%)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 향상 및 농촌지역의 공동체를
형성·복원, 시민 유치를 위해 필요한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 기타 S/W 관련사업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 가능
·추진기간 : 2002년~계속
·추진사업 : 576개
신규조성 마을
3억 원 이내,
추가지원 1억 원
이내(국비 70%
+지방비30%)

Rural-20프로젝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과)
·농산어촌 대표 관광지를 선정하여 홍보·지원함으로써 농촌 관광의
품질 개선 및 향후 외국인 유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 전통문화,
향토음식 등 농어촌 문화상품을 기획하여 외국인에게 소개함으로써
진정한 ‘한국의 멋과 맛’을 알리는 도전의 장 마련
·추진기간 : 2010년~계속
·추진사업 : 평창 바람마을 의야지(2010), 양평 가루매마을(2011),
경기 화성 백미리마을(2012) 등 60개소(매년 20개소 선정)
인센티브형
사업비 지원
총 9억 원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국립공원
에 살기좋은 마을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산간오지와 도서지역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마을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립공원의 자연생태와 어우러져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마을로 변화시키는 사업으로 아름다운 자연생태와 어우러진 명품마을 조성
·추진기간 : 2010년~계속
·추진사업 : 다도해 해상 관매도 등 6개 국립공원에 10개 명품마을 조성
마을당
5~10억 원
명품섬 Best-10선정
(안전행정부
지역발전과)
·도서지역의 특성과 고유자원을 활용해 관광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
·추진기간 : 2010년~계속
·추진사업 : 강화군 교통도(근대문화공간 조성), 옹진군 이작도(바다
생태마을 조성), 당진군 난지도(생태문화 및 해양체험 조성), 군산시
여청도(역사문화자원 복원 및 고래체험장 조성), 여수시 개도권
(전통술 체험의 장과 역사문화공간) 등
4년간 250억 원
참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안전행정부
지역활성화과
살기좋은 지역기획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도시와 농산어촌의 생활수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있는’ 도시와 농산어촌을
재창조하는 활동
·추진기간 : 2007년~
·추진사업 : 전북 남원시 춘향이 얼이 담긴 건강한 구름다리 마을(2007),
전남 강진국 천년 비색 청자마을(2007) 등
 
접경 특성화 마을
(안전행정부)
·접경지역 15개시·군을 대상으로 쾌적한 자연 및 생태공간, 잘 보전된
전통문화 등 접경지역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생태·녹색관광 등 농업생산
이외의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마을 조성
·추진기간 : 2010년~2014년
·추진사업 : 동두천시(푸른숲드라마세트장 조성), 춘천시(김유정
문화마을 조성), 화천시(만산동 산천어 생태마을), 양구군(자연생태
치유마을) 등 5개 마을
마을당 25억 원
총 125억 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안전행정부)
·지역고유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과 커뮤니티를 연결한 길 조성사업 및
휴게시설, 주변관광안내, 주차공간, 농특산물판매소 등의 다기능
복합공간인 ‘친환경 방문객지원시설’ 설치사업 지원
·추진기간 : 2011년~계속
·추진사업 :  우리마을 녹색길 조성(80개소), 친환경 방문객
지원시설 조성(48개소) 등
 
역사·문화 생태관광
조성(안전행정부)
·추진사업 : 한산도 역사문화 관광조성(통영), 장승공원 조성(춘천),
화전민 농촌역사박물관 조성(화천), 평화공원 조성(웅진), 수변
녹색휴양공간사업(철원), 천문대 테마 탐방로 조성(화천) 등
 
생생문화재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융·복합적으로 창출하는 교육·문화
관광산업 프로그램 발굴·운영
·추진기간 : 2008년~계속
·추진사업 : 충남 부여 정림사지 백제의 혼을 되살리다(사적, 2008),
경남 하동 하동송림 소나무 배우기(천연기념물, 2009), 제주 알뜨르
역사의 올레(등록문화재, 2010), 충남 서천 한산소곡주&모시
생생체험(무형문화재, 2011), 충남 공주시 1500년전 백제 블랙박스를
열자(사적, 2012) 등 91개소
과제당 2~3천만원
(국비100%,
당해연도 지원)

지역근대 산업유산
예술창작 벨트화
(문화체육관광부
디자인공간문화과)
·개발논리에 밀려 훼손·멸실되거나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산업유산의 재인식,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통한
도심재생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
·추진기간 : 2008년~계속
·추진사업 : 경기 포천 폐채석장(전시, 공원, 2008), 충남 아산구
장항성 폐철도(공연, 전시, 2008), 전북 군산 일제강점기 근대유산
(근대사, 공연, 2008), 전남 신안(염전, 공원, 체험, 2008) 5개소
총 400억 원, 개소당 40~70억 원(국비 50%+지방비50%, 3년간 지원)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공미술프로젝트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미술위원회)
·지역의 역사·문화·생태·정서 등의 정체성을 문화콘텐츠로 발굴,
예술로 승화시킨 대규모 미술마을 조성 사업
·과거 역사성을 지니고 있던 곳이지만 현재, 그 기능을 상실한 장소
또는 시설물(건축물 포함)을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미술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
·추진기간 : 2010년~계속
·추진사업 : 경북 영천시 신몽유도원도-다섯갈래행복길
(행복프로젝트, 2010년), 강원도 인제군, 제주도 제주시, 경기 김포시,
전북 남원시(기쁨두배프로젝트, 2009년~2010년 기 선정지 지원),
경남 거창 생초리 천년의 숨결(테마이야기, 2011년) 등
공모사업 유형별
1억~9억 원
(국비50%+
지방비50%)
이야기가 있는
문화상태 탐방로
(문화체육관광부
녹색관광과)
·지역의 길 중 자연경관이나 역사문화 자원이 뛰어난 곳, 특히 도보
여행객들이 가 볼만한 곳을 지정, 지원
·탐방로 조성 및 안내 체계 구축, 홍보 등의 사업을 지원
·추진기간 : 2009년~계속
·추진사업 : 소백산 자락길(2009년), 백의종군로(2010년), 아차산
고구려 역사길(2011년), 함양 선비문화탐방로(2012년) 등 37개소
개소당 1억 원+
a(국비:관광개발
진흥기금_지방비)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국민 모두가 생활속에서 문화를 향후하고 문화를 통해 소통하는 사회
를 만들기 위해 추진, 기초생활권 내 임대아파트단지, 서민 단독주택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문화적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사업대상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거나 활동이 가능한 문화예술
단체·기관을 선발하여 사업비 지원, 우리동네 예술동네 수기공모
·추진기간 : 2009~계속
·추진사업 : 서울 마포구 극단 민들레(2009), 전남 영광군
우도농악보존회(2010), 충남 공주 농촌생활문화공동체의
희망 찾기(2011), 이천 우각로 문화마을(2012)등 78개소
총 12억 원
(국비:복권기금
100%)
템프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한국불교문화 사업단)
·사찰이 가진 우수한 자연환경 속에서 자기성찰과 휴식, 가장 한국적인
정신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산사체험 지원
·추진기간 : 2002년~계속
·추진사업 : 운영자 연수 및 인력양성, 국내외 마케팅 홍보,
사업단운영비 지원, 사찰음식관광자원화 등 118개소 사찰 지원
연도별 책정(국비100%)
향교, 서원 및 종교
시설 지역주민의
문화공간화
(문화체육관광부
종무담당과 에술국)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주5일 근무제 정착에 따른 향교, 서원을 지역거점
문화공간으로 유도
·추진기간 : 2003년~계속
·추진사업 : 문화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향교 234개소,
서원 510개소
사업유형별
지원
전통문화 체험
숙박시설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형 관광숙박시설을 제공하여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택·종택 등 전통 한옥을
관광자원화 추진, 한국전통 주거문화체험을 위한 전통한옥체험시설
개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추진기간 : 2004년~계속
·추진산업 : 전통한옥 개보수 102개소, 체험프로그램 81개소,
고택·종택 명품화 49개소 등
사업유형별
지원
한옥건축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의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유도하고 주민과 일반인이 일상에서
한옥을 접하는 기회를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선정된 사업은 사업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
·추진기간 : 2008년~계속
·추진사업 : 공주·영암·이천(2008), 부여·장흥·전남(2009),
서울시·서울구로·전주(2010), 서울은평·광주남구·강릉(2011) 등
총 360억 원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재)전통공연예술
진흥재단)
·일제강점기의 왜곡과 급격한 산업화 과정으로 인해 그 원형이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전통예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원형대로
재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추진기간 : 2007년~계속
·추진사업 : 구례진수농악(풍물, 2007), 인천 부평산삼농악(농악, 2008),
전주 용와제 복원(의례, 2009), 마산오광대(민속연악, 2010), 동평제
판소리의 복원 및 재현(음악, 2011), 박석고개 사신성황당 당굿
복원 및 재현(무속, 2012) 등 40개소
과제당
4천만 원
(국비100%+
당해연도 지원)

문화이모작사업-
농어촌마을문화심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마을의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형
문화기획 프로그램을 전개
·추진기간 : 2010년~계속
·추진 사업 : 전남 강진 도룡리(2010), 5개 권역별 교육추진 후
우수계획선정 지원(2011~계속)
우수계획 유형별 지원
한 문화재 한 지킴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기업, 학교, 단체, 개인 등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 정화활동(청소 등),
문화재 모니터링, 문화재 홍보와 교육 활동, 문화재 및 시설물의
경상관리 활동 등을 지원
·추진기간 : 2005년~계속
·추진사업 : 우수활동 단체 공모사업 선정 지원, 문화재 지킴이
활동 지원
연도별 책정

 

*출처 : 제6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자료집



<문화재형 지역재생 관련 현행법률>

 

구분 법률명
국토
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기본법 제16조(지역계획의 수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가촉진 특별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23조 역세권기발사업 등)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탱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국무총리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4조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조성 등)
교육과학
기술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획
재정부
한국철도공사법(제9조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 운영사업)
협동조합기본법(제93조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8조 농어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5장 농어촌지역개발)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어촌어항법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제2장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
문화체육
관광부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관광진흥법(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4조 문화산업단지조성, 제28조 문화산업진흥지구)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산림청 산림기본법(제28조 산촌진흥지역의 지정)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식경제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조성)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러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생태산업단지 지정)
안전행정부 도서개발 촉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농어촌 도로정비법
환경부 환경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출처 : 제6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자료집

이혜경 기자
이혜경 기자 leehye@latimes.kr 이혜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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