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지역 살리자…‘재생’ 사업들 활발

전국 3470개 읍·면·동 중 65%에 해당하는 2239개 국내 도시의 쇠퇴가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3개 읍·면·동 중 2개가 쇠퇴하고 있는 셈이다.

쇠퇴도시의 원인으로는 외곽 개발에 따른 기성 시가지 쇠퇴, 도시 기반산업 경쟁력 악화로 인한 산업 쇠퇴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 확산과 산업기반 쇠퇴 등으로 중심 상권 활력 침체, 고용 및 세수 감소 등 악순환 전개로 인한 도시 경제기반 상실로 옛 시가지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 감소 및 기존 주택 노후화와 불량화 등으로 서민 생활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여기서 쇠퇴도시는 인구 감소, 산업 쇠퇴, 주거환경 악화지역 등 징후지표 중 2개 이상이 포함된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을 의미한다.

도시가 쇠퇴함에 따라 정부부처에서는 쇠퇴도시의 재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5일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돼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해 주민과 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첫 도시재생 사업이 올해 진행된다.

이에 앞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처별 지역재생 관련 추진 사업과 올해 진행되는 지역재생 관련 사업에 관해 알아본다.

<부처별 지역재생 관련 추진현황>

*출처 : 제6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자료집

<올해 진행되는 지역재생 관련 사업>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 사업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도시재생을 긴급하게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이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는 ▲선도지역에 대한 전 과정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통해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모범 사례 제시 ▲장소 중심적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종합·연계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방식 도출 등 한국형 도시재생의 성공적 모델 정립과 다양한 성공사례를 후속사업으로 확산에 그 의의가 있다. 선도지역 유형은 ▲도시경제기반형(경제회복효과가 큰 핵심시설 등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고, 복합적 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기능 부여 및 고용기반 창출이 가능한 지역) ▲근린재생형(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 등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과 생활여건이 열악한 노후·불량 근린 주거지역)이다. 지원을 받을 선도지역은 11곳이 선정되며, 도시경제기반형이 2곳, 근린재생형이 9곳이다. 공모를 원하는 지자체는 국토부 공문 및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요청서를 전자결재로 오는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출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지원 규모 : 총 4년간 도시경제기반형 2곳(1곳당 국비 250억 원 포함한 500억 원 이해), 근린재생형 11곳(1곳당 국비 100억 원 포함한 200억 원 이해)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가 50%+지자체 50%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반농산어촌지역은 전체국토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낙후되고 생활환경이 불편해 청년층의 도시 이동 및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해 마을 공동화 현상을 물론 지역 사회 침체 가중으로 인해 광역화·특성화를 기조로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인 포괄보조제도를 도입해 추진됐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등이 통합됐으며,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인구 유지와 지역 발전, 특색 있는 지역별 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더불어 기초생활수준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마을단위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 내용은 ▲농어촌 서비스 기준 등을 감안한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추진 ▲지역의 발전 역량강화 및 시·군의 기획기능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컨설팅·교육·네트워킹 지원 강화 ▲마을단위 등 소규모 공동 소득 지원사업 추진 ▲기존의 계속사업지구는 기존 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관련 유사사업의 통합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도시와 농어촌을 연계한 통합적인 개발과 기존시설의 활용도 제고 ▲시·군 전체의 ‘나누어먹기식’ 사업을 지양하고, 거점·권역 집중개발 등을 통해 사업효과 제고 등이다. 지원대상지역은 일반농산어촌지역에 해당하는 120개 시·군이다.
지원 규모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읍(동)-100억 원 이하, 면-70억 원 이하),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50억 원 내외), 신규마을 조성(36억 원 이하), 지역창의 아이디어(20억 원 이하), 시·군지역 역량강화(5천만 원 이하)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마을의 특색 있는 아이템을 발굴해 지역개발 활성화를 추진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관 주도의 획일화되고, 특색 없는 하향식 마을개발사업과 달리 마을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하며, 참여를 유도하는 상향식 개발 사업이다. 지역의 각종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군이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으며, 문화, 예술, 경관에 이르기까지 범위는 다양하다. 각 마을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신규사업 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마을주민들이 신규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고, 도에서 1차 검토, 농식품부에서 최종 사업성 검토, 결정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지원 규모 : 사업기간 1~3년, 사업비 20억 원(국비 70%, 지방비 30%) 이하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지자체 스스로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시행하는 기초 생활권 생활기반 구축사업이다. 도시 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개량함으로써 도시환경의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활력증진 및 지역 커뮤니티 복원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유형별 내역사업은 주거지재생, 중심시가지 재생,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등이 있으며, 지난해 주요사업으로는 충북 청주(구 청주역사 재현 및 환경정비), 경기 수원(거북시장 조성 활성화사업), 전북 전주(중앙시장고개소통골목길 정비), 대구 남구(앞산웰빙먹거리타운조성), 울산 남구(남산근린공원 수변광장 조성) 등이 있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한 57개 지자체에 대해 5월까지 예산신청서를 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 : 올해 120개 사업에 1086억 원(사업비 50% 국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