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 9.1% 인상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2014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를 산정·고시(산림청 고시 2014-9호)했다.

이번에 고시된 2014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단가는 ▲준보전산지 3350원/㎡, ▲보전산지 435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6700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9.1% 상승한 금액으로 잣나무조림비와 식재 후 10년까지 숲가꾸기 비용, 산림의 공익적 가치평가액 상승내용 등이 반영됐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비용이다. 2013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1230억 원이 부과됐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 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별표5’에 명시된 시설은 산지구분별로 일정비율 감면이 가능하다.

산림청 이종건 산지관리과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공익적 기능이 강한 산림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 후 산림을 다시 환원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라며 “산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납부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