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원 0원, 용산공원 사업비 0원, DMZ세계평화공원 100억원 삭감
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공원조성에 대한 예산지원은 싸늘하기만 한다. 공원조성비의 국비확보를 위한 담당 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는 녹록치 않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토부의 생활공원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특별법까지 만들어 국가공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산공원 사업비’ 15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또한 대통령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DMZ세계평화공원 사업마저 402억 원 중 100억 원이 삭감된 302억 원만이 확정됐다.
‘공원정책에 대한 차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경계의 불만의 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공원조성에 대해 정부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어쩌면 공원정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일지도 모른다.
국가공원 ‘용산공원’ 예산 전액 삭감
특별법까지 제정해 국가공원으로 추진 중인 ‘용산공원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 용산공원에 대한 기본설계비로 책정했던 예산 15억 원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용산공원의 기본설계가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공원 기본설계비 삭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용산미군기지의 이전 가능성이 유동적이다. 사업이 확정 된 이후에 예산을 책정해도 늦지 않다”는 국회의원의 반대로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용산공원조성기획추진단은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국토위에서 미군부대 이전의 유동성 문제를 거론하며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미군부대 이전은 한미양국간 협약 체결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대이전은 확정된 사안이다. 특히 평택기지에 대한 공사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미군부대가 2016년까지 이전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미군부대 이전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진행 중인 기본설계는 잠정 중단이 불가피하다. 다만 상반기에 추경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사업차질을 최소할 할 계획이다”며 추경예산을 통한 사업추진 계획을 밝혔다.
국가공원으로 조성중인 용산공원은 지난 2012년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West8컨소시엄의 ‘미래를 지향하는 치유공원’을 당선작으로 선정한 후 지난해부터 기본설계를 추진해왔다.
용산공원은 미군기지 철수가 완료되는 2016년까지 기본설계는 물론 실시설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며, 2017년부터 본격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DMZ평화공원’ 100억원 삭감
대통령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DMZ세계평화공원 역시 예산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통일부는 올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예산안 402억 원 중 100억 원이 삭감된 302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협상대상인 북한 당국과 협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아 본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완료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UN 등 국제기구 및 관련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내고,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늦어도 올 상반기에는 북한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일부에서 제안한 DMZ공원 예산안 402억 원은 용역비 10억 원과 토지보상비 40억 원, 조사설계비 80억 원, 지뢰제거 및 안보시설비 272억 원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중 100억 원이 삭감된 302억 원이 예산으로 확정된 것이다.
DMZ세계평화공원추진단 관계자는 “특정 세부사업이 삭감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금씩 삭감됐다”며 “DMZ의 특성상 북한과 협의 없이는 안 된다. 북한과 합의가 잘 되면 공원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첫 공원조성사업 ‘생활공원’ 예산 0원
지난주 본지(283호 보도)에서 보도한대로 국토교통부의 생활공원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국토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컸던 조경계는 아쉬움도 크다.
지난 10월 ‘2014년도 국토부 예산안’에 빠졌다가 국토부와 조경계의 노력에 힘입어 국회심의 과정에 250억 원이 포함됐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이라는 아픔을 맛봐야 했다.
또한 국토부가 도시공원 내 저류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저감형 저류시설 설치사업’ 역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저류시설 사업은 지난해 사업비를 확보해 2개 공원에 대한 설계를 이미 완료한 상태였다. 하지만 기재부는 저류시설사업은 소방방재청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렇듯 정부정책에서 유독 공원관련 사업만 외면받고 있다. 공원은 휴식과 여유를 누릴수 있는 공간으로 국민들 삶의 질 향상을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사업이라는 이유로, 긴축재정이라는 명목 아래 공원을 희생양 삼고 있다.
어느때보다 정부예산 확보 가능성이 컸던 만큼 조경인의 불만도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공원정책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승환 동아대 조경학과 교수 “이 문제는 기재부 담당자와 협상을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올해 예정된 지자체 선거를 활용해 정치적 이슈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원은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복지라는 것을 정부가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조경인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