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300억 원 이상 공공 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대체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올해부터 공기업에서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거쳐 성과검증 후 확대 시행하기로 확정지었다.

그동안 시행되던 최저가낙찰제가 입찰가격이 낮은 자부터 덤핑 여부를 평가해 기준을 통과한 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반면,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사업수행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종합심사낙찰제도의 주요 내용은 ▲공사수행능력 평가 ▲입찰가격 및 가격의 적정성 평가 ▲사회적 책임 평가 등으로 나뉜다.

특히 공사수행능력 평가는 시공 경험, 배치기술자 경력, 과거 공공 공사 시공평가 점수를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며,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관련한 시공경험과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또한 동일 공사 매출액 비중을 평가해 특정 분야에 기술력·경쟁력을 갖춘 업체의 낙찰 가능성을 높이는 등 전문성을 갖춘 건설업체를 우대하는 평가항목을 운영하며, 유사한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 간 입찰등급제를 시행하는 등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아울러 입찰가격 및 가격의 적정성 평가에서 가격점수는 입찰 평균가격 및 발주기간이 제시한 입찰상한가격과 비교해 산출되고,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또한 입찰자는 하도급 실시 대상사업과 수행업체, 하도급금액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계획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점 처리되고, 세부 공종별 단가·물량에 대한 적정성 검사를 시행하고 입찰자가 제출한 물량은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등 철저한 하도급 관리와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장치가 운영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 평가는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거래 준수, 건설고용 증대, 건설 안전사고가 낮은 기업에 가점을 주는 제도를 운용한다.

현오석 부총리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번 종합심사낙찰제는 선진국 추세에 맞춰 건설업계, 발주기관, 전문가가 6개월 동안 충분히 소통하면서 만든 제도로, 공공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측은 정부의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에 대해 환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두 협회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은 우리 공공 공사 발주제도가 그간 최저가낙찰제로 대표되는 낮은 가격평가 위주의 발주 제도에서 품질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선진국형 발주제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 시범사업은 LH,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에서 21개 사업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며, 2015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그 성과를 평가해 전체 공공기관에 확대 여부가 검토된다.

또한 올해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적용 예정이었던 최저가낙찰제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확대시행이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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