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이 지난 1일 새벽에 355조8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새해 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예산이 지난해보다 9.3% 증가(106조4천억 원)하여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철도, 도로 등 SOC사업은 국회를 거치면서 정부안(23조3천억원)보다 4274억 원이 오히려 늘었다.
그런데 조경계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있던 ‘생활공원사업’과 ‘저류공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모두 삭감됐다. 예산 미반영의 이유는 생활공원사업의 경우 국가사업이 아닌 지자체사업이라서, 저류공원사업은 소방방재청 사업이라서 안 된다는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 의견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조경계의 입장은 허탈함을 넘어서 분노에 까지 이르게 됐다. 두 사업은 지난 10월에 제출한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본보(269호 국토부 ‘생활공원조성사업’ 무산위기) 보도 이후 국토부 담당자 및 조경계의 노력과 당위성에 대한 설득으로 250억 원을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성과를 낳았는데 공원녹지의 중요성에 무지한 기재부의 판단으로 무산된 것이다.
공원조성이 지방사무라서 국가예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기가 막힌 의견은 국민건강과 녹색복지를 갈망하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한심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며 수십 년 동안 국토건설 업무에 포함되어 조정되고 규제받던 공원녹지업무가 기재부의 편협한 시각에 가로막혔다. ‘대한민국의 압축성장기’에 눌려진 ‘공원녹지 암흑기’로 되돌아간 상태가 됐다.
노년층에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좋지만 예방적 복지가 더 중요하다는 보고가 있다. ‘아프면서 오래 사는’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국가적, 사회적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것을 극복할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이 공원녹지의 확충인데 어째서 이 업무가 국가사업이 아니란 말인가?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는 녹지를 통한 바람길이 기온을 낮추는 효과를 일으킨다고 한다. 현재 도심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돌풍에 의해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오염물질이 도심 내에 정체되거나 확산되고 있는데 녹지를 통한 바람길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의 대기환경 조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질병관리본부와 기후변화건강포럼이 발표한 학술대회에서는 녹지가 병의원보다 폭염 사망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발표했다. 국민건강이 기후변화로 영향을 받는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예방의학 차원에서도 높이 평가 받는 공원녹지가 국가사업이 아니면 어떤 것이 진정한 국가사업인지 기재부 예산당국에 묻고 싶다.
국회의원이 지역구 민원을 위해 추진한 카톡예산, 쪽지예산도 100~200억씩 증액되는 판국에 국정과제이자 국민복지를 위한 250억 예산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무지한 정책에 분노감을 감출 수가 없다. ‘생활형SOC사업’인 공원녹지 업무를 국가사업으로 다시 환원시켜주기 바란다.
논설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