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7개 지구 중 서울 가좌지구가 가장 먼저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행복주택은 박근혜정부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반값 임대주택으로 당초 ‘희망주택’이었지만 ‘국민행복시대’라는 국정비전에 맞춰서 이름이 새로 정해졌다.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철도부지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5년간 총 20만 가구를 짓는 것을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었다. 지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이 도심외곽의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던 것과 달리 행복주택은 도심 내부에 건립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최근에 한 언론사가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금년에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정책 중에서 최악의 부동산정책 1위가 ‘행복주택’(37.5%)으로 나왔다. 그 원인으로는 소통 없이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과 계속 주민들과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고 시작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이 대폭 축소됐다 점을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
실제 가좌지구 행복주택은 당초 650가구에서 362가구로 축소해서 공급하기로 방침이 바뀐 상태다. 이성용 가좌지구 철도부지 공원화 추진 및 행복주택 반대공동위원장은 “지금까지 두 차례 열린 공청회에서 단 한 명의 주민도 행복주택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구지정을 철회할 때까지 다른 지구의 주민들과 연대해 계속 반대운동을 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가좌지구는 오류지구와 함께 다른 지구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주민 불만이 적은 것으로 여겨지던 곳이다.
행복주택으로 지정된 곳 중 가장 주민의 반대가 심한 곳은 공릉지구로 그곳은 오래 전부터 공원을 조성하기로 예정된 부지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구청장들이 선거공약으로 약속을 했고 인근 철도부지에는 이미 공원화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200가구의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앞서 세웠던 계획과 공약은 공수표가 되는 상태다.
박근혜 정부에서 20만 가구를 건립한다는 ‘행복주택’의 목표 달성이 지금의 상태로 보면 가능해 보이지가 않는다. 아니 애초부터 무리한 계획과 목표를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철도 위 유휴부지나 유수지를 활용해서 행복주택을 짓는 것은 토지 매입의 용이함이 있다지만 소음, 악취 등이 있어서 주거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한다. 이런 자리에 행복주택이 건립된다면 입주민과 주변 주민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을까?
노태우 정부 때 분당, 일산 등지에 신도시 조성을 하면서 부동산 광풍이 불었다. 노태우 정부 임기 내에 최대 역점 사업으로 주택 200만호를 한꺼번에 건설했다. 짧은 시간 내에 너무 많이 짓다보니 바다모래 사용, 중국산 철근 수입 등의 부실자재 사용논란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인건비, 자재비, 투기 열풍으로 대한민국의 건설 환경을 아비규환으로 만든 밀어붙이기 정책이 기억에 새롭다.
무리한 행복주택 추진이 주변 주민의 행복을 앗아 간다면 돌려막기보다 못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차라리 당초 계획대로 공원 녹지를 확대하여 녹지 벨트를 조성하고 그동안의 녹지사각지대를 개선해 주는 것이 훨씬 국민행복에 가까이 다가설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