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는 도시공원정책이 실종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10년 이후 본 예산은 0원이 될 것이라는 황당무계한 소리가 들린다.
11월 19일 경기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석 도의원(민주, 부천6)은 도시공원 놀이터 관리 실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가 김종석 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 현재 경기도 도시공원 놀이터는 총 1899개소인데 이중에서 바닥재는 물론 안전성 여부를 확인조차 할 수 없는 놀이터가 경기도 내 14개 시·군에 270개소나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김 의원은 “김문수 지사 사전에 도시공원은 없다?”는 보도자료를 내놨다고 했다.
반면 다른 도의원은 도시공원이 지방재정난의 주범이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엉뚱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경기도 도시공원은 한 해 관리비만 800여억 원을 지출하는 ‘돈 먹는 하마’라는 것이다.
양근서 도의원(민주, 안산6)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도시공원의 관리비가 8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유지관리에 고비용이 들어가는 조경시설 위주의 도시공원이 지방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경기도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경기도 내 도시공원은 총 9054만8000㎡ 면적에 815억 원의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년보다 195억 원이 증가했는데 관리면적도 1523㎡가 늘어난 이유도 있다.
그런데 도시공원의 관리비가 도시공원의 질적인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은 안 해봤는지 모르겠다. 다른 지자체에도 도시공원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고 외국의 유명한 도시공원도 모두 적정한 관리비가 소요된다.
정말 도시공원은 돈 먹는 하마이고 10년 후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경기도는 공원녹지에 예산이나 정책이 필요없을 정도로 녹지율이 높고 환경이 좋다고 할 수 없다. 경기도에 마음먹고 올라가야할 산을 제외한 생활형 도시공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통계 자료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아프면서 오래 사는’ 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국가적, 사회적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인구의 증가세를 늦추는 예방적 복지가 바로 ‘녹색복지’이며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자연환경요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많다. 녹지가 병·의원보다 폭염사망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보고도 있다.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는 생활권 내에서 누려야 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인구밀도가 높아 1인당 녹지 면적률을 보면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다. 기후변화에서 평균기온 상승도 지구 평균치의 두 배가 넘는다. 그에 따르는 충격도 크다. 녹지 면적을 더 늘려야하는 대한민국에 오히려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와 지역주민의 미래에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논설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