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국가인 스웨덴과 핀란드는 개발정책을 억제하고, 자연자산과 문화자산을 보전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인프라 정책 일환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는데, 이들 국가의 국가도시공원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생태공원운동과 시민청원의 결과물이다.”
지난 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워크 발족식 및 전국 민관네트워크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병관 대구대 교수가 스웨덴과 핀란드의 국가도시공원은 시민참여의 성과라고 소개했다.
이날 장병관 교수는 ‘북유럽 국가도시공원 조성과 시민참여’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창조하는 방법 일환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제안했다.
특히, 세계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한 스웨덴과 향후 4개를 추가로 조성해 총 10개의 국가도시공원을 보유하게 될 핀란드 사례를 통해 국가도시공원의 조성 과정과 이를 위한 시민참여 등을 소개했다.
또한, 국가도시공원 관련법에 대해서도 스웨덴은 환경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핀란드는 2000년에 시행된 ‘토지이용과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다.
장 교수는 “북유럽의 국가도시공원은 선 관리계획 후 공원지정을 함으로써 국가의 친환경 장기발전의 비전을 제시한다. 이는 그린인프라, 생태계서비스 그리고 경관분석의 맥락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관리에 임한다.”면서 “북유럽의 국가도시공원은 우리의 개발제한구역 개념과 유사성이 있으나, 이것을 시민들이 공원으로 적극적으로 할용할 수 있는 정책과 연관시켜 실천방안으로 지정했다는 점이 우리와 차이를 보인다.”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전오 인천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도심 활력증진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국가도시공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 국영공원과 독일연방정원박람회(분데스가르텐쇼)의 사례를 통해 국가도시공원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인천시의 도시공원현황을 소개하면서 국가도시공원 가용부지로 부평미군기지와 굴포천상류, 계양산림휴양공원 등을 대상지로 소개했다.
권 연구위원은 “백두대간의 2차줄기인 한남정맥에서 발원해 부평미군기지를 지나 한강으로 흘러가는 굴포천의 복원사업과 연계한 부평미군기지의 국가도시공원화는 도심속 자연생태계 회복과 도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평미군기지의 국가도시공원화를 강조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계량화된 경제적, 환경적 효과 제시, 국민들 자각의 필요성, 한시적인 특별세 신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재철 우석대 교수는 “일반 국민들이 국가도시공원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환경적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한다”면서 “최근 화두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인 만큼, 국가도시공원과 그린인프라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에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홍보해야 한다”며 국민들 자각을 위한 국가도시공원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피력했다.
재원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세 혹은 목적세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준혁 광주중앙공원 시민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한시적인 특별세 신설이 필요하며, 다만, 지역의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해야한다”며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세 신설을 제안하면서 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전향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이경호 문병호의원실 보좌관 역시 “민간한 부분이지만, 후손에게 소중한 자연유산을 상속한다는 국민공감대 형성을 통해 한시적으로 목적세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재원확보를 위한 목적세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이 보좌관은 “공원을 지방사무로만 규정하지 말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은 국가에서 조성하고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한 뒤 공원용지 일정부분을 개발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민자공원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토부를 대표해서 참석한 허현수 녹색도시과 사무관은 “국토부는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한다.”며 국민적 관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당부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부평미군기지에 조성한 공원 조성을 위해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지 말고, 국가에서 조성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 처장은 “지난 7월 인천시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부평미군기지 토지매입대금이 4천900억원이다. 문제는 이 부지가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구지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이전하면 소유권은 국방부와 산림청이 되고, 여기에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면 되는 것이다.”이라며 부평미군기지의 국가도시공원화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