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K-water, 4대강 담합 건설사 입찰 제한 조치

조달청이 4대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담합한 협의를 받고 있는 15개 건설사에 4개월에서 15개월 동안 입찰제한 조치를 통보했다.

조달청은 지난 15일 계약심사위원회를 열고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6개사에 대해 15개월 동안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부정당 제재 처분을 결정했다.

또한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 경남기업, 삼환기업, 금호산업,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9개사에는 4개월 입찰제한을 통보했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이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6개월 또는 2년간 공공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의 징계를 받지만, 50%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조달청 입찰제한 기한을 감경해 최종적으로 15개 건설사에는 15개월 또는 4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제한 징계가 내려졌다.

아울러 그간 담합 의혹을 받아오던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등 3개사는 무혐의 처리됐다.

이어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도 지난 1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 4대강 사업 중 한강 6공구, 낙동강 18공구, 낙동강 23공구 등에서 담합을 저지른 10개 건설사에 대해 입찰 제한 징계를 내렸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사는 15개월, SK건설은 8개월, 삼성물산, 삼환기업, 계룡건설, 경남기업, 금호건설, 한진중공업 등 6개사는 4개월간 제재를 받았다.

또한 입찰 제한 대상으로 검토됐던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등 3개사는 담합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한편, 징계를 받은 건설사들은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적극 대응해 제재기간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