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사업 1조 ‘감소’ 복지는 100조 시대 ‘활짝’

2014년도 정부예산안이 올해보다 4.6% 증가한 357조7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전체적으로 복지예산 100조 원 시대가 열린 반면, SOC사업 예산은 올해에 비해 1조 원 가량이 삭감됐다.

특히, 박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에 402억 원을 편성해, 지뢰제거 및 조사설계와 연구개발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비해 같은 공약사업이면서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조경계와 지자체로부터 기대를 모았던 ‘생활공원 조성사업’이 국토부 예산에 배제되면서 사업무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역시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던터라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아쉽기만 하다.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 ▲건전재정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개선 등 5가지 과제를 집중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SOC 사업 투자비용이 감소된 반면 도시재생 등 생활체감형 SOC 투자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는 국토부는 올해에 비해 3.8% 감소한 20조5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도시재생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43억 원이 편성됐으며, 하천 홍수능력 제고를 위해 국가하천정비와 지방하천정비사업에 4278억 원과 7313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환경부는 자연마당조성사업 대상지를 8곳으로 확대해 86억 원을 반영했으며, 체험학습 놀이공간인 ‘생태놀이터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0곳에 15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또한,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에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된다.

산림청의 경우 도시생활권 녹지공간 조성에 851억 원이 투입되며, 그 중 도시숲에 548억 원이 배정됐다. 그 외에도 국립 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조성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사업에 310억 원과 393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융복합 프로그램 지원사업(125억원)과 복합형 커뮤니센터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개발(130억 원) 사업 등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이외에도 생활체육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등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1411억 원, DMZ지역의 관광자원화사업 85억 원, 3대문화권 생태관광자원화 사업 1037억 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인력양성 사업에 3억 원을 배정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한편, ‘2014년 정부 예산안’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이후 심의과정을 통해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은 변경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