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정부 예산안이 편성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4.6% 증가한 357조7000억원이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105조 9000억원으로 처음으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알렸으며, SOC 예산은 22조 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가량 줄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SOC 22조 3000억원 ▲환경 6조 4천억원 ▲문화·체육·관광 5조 3천억원 ▲R&D 17조 5천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조 3000억원 ▲농림·수산·식품 18조 6000억원 ▲보건·복지·고용 105조 9천억원 ▲교육 50조 8천억원 ▲국방 35조8천억원 ▲외교·통일 4조 2000억원 ▲공공질서·안전 15조7천억원 ▲일반·지방행정 58조 7000억원 등이다.

특히, 박 대통령 공약사업인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통일부 예산으로 402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조성 예산으로 587억원을 책정하고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에 402억원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했다. 402억원 예산 중 392억원은 기반조성을 위한 지뢰제거 및 조사설계에, 10억원은 연구개발비에 투입된다.

‘DMZ세계평화공원’은 DMZ 내 100만㎡ 부지에 남북한, UN 등 국제기구가 참여해 조성하는 세계평화공원이다.

한편, 2014년도 예산안은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12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생활공원 사업 예산 배제 ‘아쉬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기대를 모았던 ‘생활공원사업’이 내년도 예산에서 제외된 가운데 국토교통부 2014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3.8% 감소한 20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집중 투자했던 도로, 철도 등 지역 간 SOC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대신 도시재생 등 생활체감형 SOC투자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민의 체감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예산안은 ▲국민체감형 지역균형 발전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빠르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 ▲국민안전 및 기후변화 대응 ▲미래대비 투자 등 신성장동력 발굴 ▲국제행사 성공적 개최 지원 ▲지역공약의 차질없는 추진 7가지 분야로 구분했다.

다만, 박 대통령 공약사항이면서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생활공원 조성사업’에 예산 확보에 실패하며 사업자체가 무산위기에 처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첫 번째 공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조경계는 물론 전국 지자체에서 기대를 모았던 ‘생활공원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예산확보에 실패했다.

예산확보과정에서 기재부 담당자는 “공원은 지자체 사업인 만큼 정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논리로 반대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국토부가 총 사업비 5000억원(정부 2500억원+지방 2500억원)을 투입해 전국 1000곳에 생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분야별 예산은 도로 8조 2954억원, 철도 5조 9810억원, 도시철도 6103억원, 항공·공항 1004억원, 물류 등 기타 1조 2615억원, 수자원 2조 3512억원, 지역 및 도시 7842억원, 산업단지 8964억원, 주택 2372억원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기반 구축과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243억원을,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혁신도시 지원사업과 해안권 발전사업에 109억원과 340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또한, 홍수능력 제고를 위해 국가하천정비에 4278억원, 지방하천정비사업에 7313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특히, 이상홍수에 대비한 댐치수 능력 증대를 위해 7개 댐에 1417억원이 도심침수 예방을 위해 재해취약성분석에 3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이외에도 중소업체의 해외진출 확대,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지원규모 확대 등을 통해 해외건설시장 개척사업에 273억원이 투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기적인 업계 간담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 누수가 없도록 재정사업 평가,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예산집행을 내실화하여 투자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도시 생태휴식 공간 확충 101억원 확보
환경부는 2014년에 자연마당과 생태놀이터사업에 101억원을,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에 212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2014년 예산안을 올해에 비해 2.5% 증액된 5조 3525억원으로 편성했다.

주요예산을 살펴보면 ▲생활공감 환경개선 체감도 향상 투자확대 541억원 ▲환경서비스 품질수준제고, 환경복지 증진 2조 8950억원 ▲기후환경 대응·자원순환사회 실현 등 다음세대, 미래세대 환경 대비 4176억원 등이 편성됐다.

그 중 자연마당조성사업, 자연생태공간조성 등 도시지역 생태휴식공간 확충에 101억원이 투입되며,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 및 훼손·단절지역 복원 등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에 212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자연마당사업은 올해에 비해 59.3% 증가한 86억원(8곳)이 책정됐으며, 주택가 인근에서 자연과 생태를 접할 수 있는 체험형 학습놀이공간인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5억원(10곳)의 예산을 확보했다. 훼손생태축 복원지 2곳에는 42억원이 투입된다.

이와함께, 야생생물자원 이용기반 구축에 신규사업으로 12억원이, 생물자원 조사 및 발굴사업에 127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국립생태원에 454억원, 국가철새연구센터에 2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확대되며, 국립공원 및 국가지질공원 등 대 국민 생태서비스 질적 고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구축사업에 135억원, 국립공원사업에 1024억원, 지질공원에 10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오염·훼손하천 생태복원사업(2436억원), 도시침수대응(1715억원), 저영향개발기법(LID) 확대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사업도 지속사업으로 추진된다.

2015년 시행예정인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구축에 162억원이 투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농업 지원센터 신규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 예산안을 올해에 비해 2.1% 증액된 13조5344억원으로 책정했다.

농림부는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재정투자의 패러다임을 점진적으로 변화를 꽤하며,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과 농촌 복지증진에 투입하게 된다.

신규사업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 지원센터 및 인력양성 사업(3억원), 지역단위 친환경축산단지 조성(4억5000만원)이 추진된다.

산림청, 도시숲 등 도시생활권 녹지조성 851억원 확보
산림청은 도시생활권 녹지공간 조성에 851억원을 투입하며, 그 중 도시숲 조성에 548억원이 사용된다. 또한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조성에 310억원이,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에 393억원이 투입된다.

산림청은 올해 대비 0.2% 증가한 1조8522억원을 2014년 예산안으로 책정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의 중점원칙은 ▲새 정부 국민행복 시대를 뒷받침할 ‘산림휴양‧복지’ 구현 ▲국가 미래 전략산업의 기반으로 조명 받고 있는 ‘산림자원의 체계적 육성‧관리’ ▲국가 간 무한경쟁시대에 발맞춘 ‘임업인 소득 증대와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잦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재해 발생과 산림생태계 파괴에 대응하는 ‘산림재해 안전망구축과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 통한 창조경제 실현과 국가 위상제고를 위한 ‘녹색R&D 투자 확충과 국제협력 강화’ 등 5가지 중점 원칙으로 요약된다.

우선 전체 예산의 14.6%로 2,704억원이 반영된 ‘산림휴양‧복지’ 분야는 ▲유아숲체험원과 산림교육센터 41억원 ▲산림휴양시설 조성보완 678억원 ▲산림바이오밸리 조성 25억원 ▲도시생활권녹지공간 조성사업 851억원 등이 책정됐다.
특히, 도시생활권 녹지공간 조성사업 중 548억원은 도시숲(234곳) 조성에 사용된다.

이외에도 ‘산림자원의 체계적 육성‧관리’ 분야에 4279억원이 책정됐다. 특히, ▲조림과 숲가꾸기사업 3487억원 ▲선도 산림경영단지 8개소 조성‧운영 55억원 ▲묘목생산성 제고와 신품종개발‧보전에 132억원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에 23억원이 반영됐다.

아울러, 5513억원이 배정된 ‘산림재해 안전망구축과 산림생태계 보전’ 분야에서 ▲백두대간‧DMZ‧독도 생태계 복원을 위해 66억원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899곳) 조성 1750억원 ▲산림병해충방제 550억원 등이 책정됐다.

‘임업인 소득증대와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는 3295억원이 반영됐으며, ▲목재 펠릿 보일러 2120대 보급에 249억원 ▲산림작물생산 및 복합경영단지 21곳,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7개소 조성사업에 424억원 등이 편성됐다.

마지막으로 ‘녹색R&D 투자 확충과 국제협력 강화’ 분야는 ▲탄소배출권 확보 기반사업 17억원 ▲조림선진기지 구축과 황사방지 개도국 지원 38억원 ▲연구개발분야 759억원 등 총 993억원이 반영됐다.

한편, 산림청 오기표 기획재정담당관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정부예산(안)은 국회심의를 거쳐 12월경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 ‘내년의 농림ㆍ수산분야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적정규모를 유지하되 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정부의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따라 국정과제 이행, 사업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투자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 개발사업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보다 5.7% 증액된 4조 3384억원이 편성됐다.

문광부는 ▲생애주기별․수요자 맞춤형 문화복지 확충 ▲지역문화 향유 기반 조성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인 인문정신문화 진흥 ▲예술인 창작안전망 및 창작지원 확대 ▲융복합에 기반한 콘텐츠ㆍ관광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생활체육․전문체육의 동반성장 견인 등 6개 중점과제에 집중 투자된다.

특히, 관광자원 개발사업일환으로 ▲대구경북권, 낙동강, 백두대간 등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1037억원) ▲강원, 충북, 경북 등 중부내륙권 관광개발(105억원) ▲DMZ지역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85억원) ▲지역의 특색있는 역사, 문화, 레포츠, 생태 등을 관광자연화하기 위한 관광자원개발 지원 사업(345곳에 2387억원) ▲제주관관진흥지원(100억원) 등이 책정됐다.

또한 학교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과 간이역 등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에 28억원이 반영됐다.

문화재청, 국보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문화재청은 2014년도 예산안이 6031억원이 편성됐다.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 관련해 가변형 투명 물막이 설치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에 68억원이 책정됐으며, 살아 숨쉬는 4대궁과 종묘 만들기 등 궁궐과 문화유산 활용사업비로 113억을 반영했다.

또한, 문화재돌보미사업 85억원, 소규모발굴지원 105억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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