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도심 외곽에 건설되어 주거난 해결에 다소 도움은 되었으나 그에 반한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선 도시 내 녹지가 주거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훼손되었으나 그에 대한 대체부지를 조성하지 않은 것이 문제고, 일반 건설사의 주택사업 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 건설산업이 위축이 되었고, 대규모 개발로 자연 환경이 삭막해졌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주거난 해결을 위해서 보금자리주택의 다른 말로 해석되는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공공용지를 개발하여 건설하는데 행복주택지구 7개 중 우선 오류지역과 가좌지구가 먼저 지정이 됐다. 두 지역 모두 주로 주거가 불안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류동역과 가좌역 주변의 공공용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단지조성비용의 절감효과도 있으며 주민편의시설 등이 있어서 좋은 인식과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행복한 주택단지를 조성하자는데 유독 인근 주민의 강력한 반대가 있는 곳이 있다. 서울시 노원구 공릉지구의 주민의견수렴 공청회와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행복지구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공릉행복지구 예정지는 경춘선 철로 폐선지역으로 이곳에 임대아파트 200가구가 들어서는 곳으로 아파트 규모도 크지 않고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예사롭지가 않다.
주민들은 경춘선 열차가 다니던 시절에는 소음과 분진 그리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살았으나 7년 전에 폐선 철도부지에 건강 문화 교육시설이 공존하는 공원을 조성하기로 약속이 되어서 공원을 이용하며 행복한 생활을 꿈꾸어 왔는데 이제 와서 행복주택을 새로 짓는다고 바꾸니 배신당하는 기분이란다.
실제 서울시내에서 녹지공간이 가장 적은 지역이 노원구다. 또한 공공임대아파트 등이 서울시 전체의 16%를 차지하여 25개 자치구 중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공릉지구 행복주택 정책에 대하여 노원구는 예산과 권한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결정되는 입장이다. 해당 지역은 지역주민과 국회의원, 자치구가 10년 전부터 의논해서 공원을 만들기로 했던 지역인데 그동안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다가 취소되고 대학교 반값기숙사를 만들려고 했다가 반대로 취소가 되더니 이번에는 행복주택이 등장했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크다.
다른 지역의 경우 공원면적을 확보하지 못해서 혈안인 곳도 있는데 유독 이 지역만 들었다 놨다 하는 정책의 혼란함이 집중되어 있다.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과거 경춘선 철로 일부를 보존하여 역사성도 함께하면 훌륭한 역할과 가치가 있을텐데 겨우 200호 정도의 임대주택을 만들자고 주민의 희망과 행복을 깨뜨릴 필요가 있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