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건설업이 위태롭다. 태동 40년 역사상 IMF 이후 최대 위기에 처했다.

최근 전문건설을 비롯한 선두 4개 업체가 동시에 쓰러진 상황에서 추가 도산이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가 안절부절이다.

안타까운 현실은 이 사태가 벌어진 원인을 일개 기업에게만 물을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원인에 있다는 것이다. 오래 버티고 곪아온 상처들이 끝내 터진 것이어서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걸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우선 최근 사태의 공통적인 원인으로 주택시장 불황으로 인한 대형 건설업체 도산, 공공발주 감소, 저가 수주 관행, 재하도급 관행, 기후변화에 따른 하자 발생 심화 등을 복합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 쯤 되면 종합병원 응급실을 넘어서 호스피스병동에 가야 할 수준이다.

단단히 마음 먹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이 조경건설업 생존과 사수를 위한 구조개선을 해야 할 때다. 업계가 나서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게 마땅하다.

우리는 지금 무엇부터 수술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첫째, 무자격 페이퍼컴퍼니들을 단호하게 퇴출시켜야 한다. 현재는 조경공사에 대한 수요보다 조경건설업체 공급이 지나치게 과다하다. 이는 조경건설업 태동 때부터 유지돼오던 ‘조경수 농장 포지 확보’라는 자격요건이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폐지되면서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법정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요구해야 한다. 과거에 규제라고 철폐했다면, 이제는 시장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을 세워야 하는 시기이다. 엄격한 변별력과 함께 강력한 지도감독으로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건강한 조경건설업체들의 생존은 보장하기 어렵다.

둘째, 건설경기 악화가 장기화되고 도산업체가 늘어나면서 서로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특히 원도급사-하도급사, 하도급사-자재업체간 전통적인 유대관계가 끊어지면서 산업의 안전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오랜시절 갑-을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하도급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가 팽배해 있다. 계약에 대한 이행은 강제하면서 대금 지급에 대한 의무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불평등 상황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마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급이행 보증보험 제도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확대 의무화가 서둘러 정착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요구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조경계 홀로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이다. 악순환의 최대 원인으로 꼽히는 ‘최저가 낙찰제도’가 개선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가 나설 수 있도록 업계의 위기상황을 전하고 한 목소리로 크게 요구해야 한다. 위기는 또다른 기회이기도 하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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