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고시하는 내년도 조경수 가격이 평균 5%선에서 인상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상폭의 높고낮음과 적정여부를 떠나서, 그동안 생산자와 시공업체를 비롯한 일선 현장에서 끊임없이 가격결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시공현장에서 조경수는 매우 중요한 소재 가운데 하나이다. ‘명품조경’을 위해서는 ‘명품소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시장 가격구조는 ‘명품소재’로써 조경수를 생산할 수 있게끔 충분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성을 들여 명품 조경수를 생산해낸다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조경수는 공산품과 달라서 동일한 규격이라 할지라도 품질에서 큰 편차를 보이지만 적용기준은 획일적이다. 신품종 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하며, 규격에도 없어서 직접 재배하는 일은 위험스럽다.
그 밖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은 부진하기만 하다. 혹시 조달청이 나서서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 큰 오산이다.
조경 전문가인 우리 당사자들끼리 먼저 모여서 토론하고 연구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일이다.
관련 단체들도 팔짱만 끼고 있을 일이 아니며, 생산자 대표기구인 조경수협회는 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시공단체, 발주기관, 관련학회, 설계업체와 통합적 논의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농한기를 맞아 대토론회, 연구용역과 같은 가시적인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조경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산림청은 귀를 기울이고 힘을 보태면서 함께 대안을 찾으려고 해야 한다. 당면과제인 조경수 유통구조 개선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가격 합리화를 기반으로 출발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30년 묵은 조경수 가격정책, 오래된 것이어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통한 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다. 누가 나서야 하는가?
논설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