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며 거세진 도시재생 바람이 문화재에도 불어 닥쳤다. 그동안 보존에 치우쳤던 문화재를 적극 활용해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재생 사업으로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사업대상지 100개소를 목표로 우선 올해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당 예산 약 100억 원의 국고 지원 사업으로 계획되고 있어 주목된다.
문화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존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 산발적으로 진행돼 왔던 것을 국가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 유사 도시재생 관련 사업과의 차별성, 사업 목적과 대상범위 문제, 지역 주민과의 관계와 참여 방식에 대한 고민이 사업계획에 담아야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뒤따랐다.
본 정책연구 용역 과제를 맡은 (사)이코모스한국위원회는 30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문화재 행목마을 가꾸기 정책 세미나’를 개최, 사업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관련 사례 발표와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은 문화재청이 지난 2012년 시행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재생기본계획연구’를 기반으로 마련 된 것이다.
이번 사업은 ‘방치된 문화재’와 ‘침체된 지역’을 함께 치유·개선해 매력적인 역사문화 공간으로 탈바꿈 시켜 행복한 마을로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향후 5년간 성공 사례를 창출해 이를 토대로 전국 단위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책 사업의 책임 연구자를 맡은 최종희 배재대 교수는 “문화재를 보존 중심 정책에서 잠재된 가치를 발굴·활용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라며 “기존 지역재생사업과 문화재 활용정책을 접목해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선 지자체가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 정체성 확보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나서주길 기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문화재 가치를 재발견하고 주민 스스로 문화재 보호를 선도하는 환경 조성에도 이바지하는 등 문화재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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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으로는 보전·활용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지역, 내용적으로는 근대문화유산·민속문화재·천연기념물·무형문화재·역사문화 8경 등 유·무형 문화재와 역사적·민속적 풍경을 대상으로 사업 범위를 정했다.
이를 위해 역사, 도시계획, 건축, 조경, 고고학, 문화기획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심의회’(가칭)을 구성·운영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지원·주민 주도형 방식으로 추진 방향을 잡았다.
기본구성과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경쟁 방식을 채택하고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나눠 주기식’ 사업이 아닌 거점·권역별 선택·집중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올해는 풍경관리 지침 마련, 예비후보지 선정, 소요예산 확보 등 사업 준비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지역별 사업계획을 수립해 1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2017년부터는 사업을 10개 지역으로 확대,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산이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26개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지는 시범사업 1개소를 비롯해 선도사업 5개소, 예비사업 94개소 등 100개소이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 지역당 지원될 추정예산으로 약 100억 원을 예상했다.
사업지역은 역사문화자원과 풍경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문화재 활용을 통해 특성 있는 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시·군·구)을 선정하기로 했다.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을 거점으로 전통풍경을 조성하고 문화재 본래 기능의 활성화나 현재적 기능부여, 무형유산의 생활화와 전통문화 후계자 양성사업 등을 통한 문화재 현재화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재 활용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해 문화재를 통한 산업화를 이끌어 낸다.
특히 주민협의체, 사회적 기업 육성, 인력 양성, 지역주민의 사회교육·훈련 등 지역사회에 기반한 추진 주체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중요 사업으로 꼽았다.
사업시행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방식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시행 주체가 된다. 사업추진 유형은 주민 경영형, 사회적 기업 경영형, 지자체 경영형으로 나누어 제시됐다.
최 교수는 “지역이 역사문화자원 특성에 따라 개성 있게 발전하고 자립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문화재를 활용한 생산적 보존,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촉진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방식과 개념의 확립, 타 부처의 유사 사업과의 차별화를 통한 사업 당위성 확보, 현실 적용 가능한 가이드 마련 등 다양한 제언들이 뒤따랐다.
이날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한 채미옥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연구센터장은 “유사사업과 다른 문화재청 추진 사업으로서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진행돼 온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심층적 검토와 함께 문화재의 보전과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사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타 부처 유사사업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해 시설물 과다나 중복투자 문제를 방지해야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최정우 목원대 교수도 “다양한 사례에 대한 유형별 모델 제시가 사업의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업의 범위와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고 문화재청이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문화재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 방식에 대한 재고와 관련 법제도의 개선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김기덕 건국대 교수는 “사업의 목적과 대상 범위 문제가 핵심”이라며 “사례 유형 엄청 다양하다. 이 같은 유형별·지역적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돼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효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지역재생을 위한 핵심가치 발굴·적용’ ▲ 김병수 사회적기업 이음 대표의 ‘협력적 지역활성화 추진 방안’ ▲김홍기 동명대 교수의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재생 일본사례’ ▲김종헌 배재대 교수의 ‘간이역을 활용한 지역재생 방안’ ▲양건석 동아대 교수의 ‘부산 근대문화도시재생 아이콘으로 뜬다’ ▲윤진옥 한국문화경관연구소장의 ‘농어촌 지역재생 사례’ ▲김용국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원장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등의 문화재를 이용한 다양한 지역재생 사례들이 발표됐다.
이에 대해 박소현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임종엽 인하대 교수, 한숙영 세종사이버대 교수, 박희성 서울시립대 교수, 황평우 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오민근 지역과 도시창의 컨설턴트 대표(한국조경신문 편집주간)가 참석해 바람직한 문화재 활용 도시재생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