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 전부터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던 건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를 놓고 전문건설업계와 종합건설업계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는 지난 20일 정부에 공공공사의 전문업종별 분리발주 의무화를 조속히 법제화 할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코스카는 건의서를 통해 “분리발주제도는 건설업계 고질적 문제인 하도급 부조리 척결은 물론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공사품질 확보에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리발주 의무화가 입법화되면 하도급 공사가 줄어들어 초저가 하도급 등 각종 불법·불공정행위가 방지되고 하도급에 따른 연쇄도산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건설업체들이 직접 공사비를 수령할 수 있어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시설물 품질도 향상돼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건설협회는 대규모 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새 정부 경제 민주화 정책의 핵심사항인 만큼 조속히 법제화를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종합건설업체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전문건설협회가 분리발주 법제화 요청 건의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21일 강력반대 건의문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건설협회는 “분리발주 법제화 방안은 각 공종별 상호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시공이 필수불가결한 건설산업의 성격을 간과하고, 일부 업계의 업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일방적 건의를 대선 공약 선정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채택한 결과”라며 “분리발주 법제화 방안이 통과되면 건설산업은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건설협회는 분리발주 법제화가 ▲계약사무 폭증·공기지연으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 ▲시공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시설물 품질저하 ▲하자보수 지연에 따른 국민불편 초래 ▲글로벌스탠다드 역행으로 인한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 ▲해외수주 확대시책 역행 등 각종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