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이름을 바꿔달고 본격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해양업무를 떼어내고 국토 개발과 도시·건축 관련 업무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부는 정부조직법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3일부터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 특징은 신속한 의사결정 제고를 위해 건설·수자원·도로·철도를 국으로 분리하고 연관성 높은 공통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7개 부서를 감축했다.
우선 국토의 개발, 이용 및 보전을 총괄하는 부처의 위상과 지역정책 등 전략기능 강화를 위해 국토정책국을 ‘국토도시실’로 격상시켰다.
이를 통해 국토, 도시, 건축 관련 정책업무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도시실은 국토정책관, 도시정책관, 건축정책관으로 꾸려진다.
녹색건축물 활성화 지원과 건축 서비스산업 업무 총괄을 위해 올해 신설된 건축정책관은 기존 건축기획과, 녹색건축과, 건축문화경관과로 꾸려진다.
특히 건축문화경관과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팀에서 과로 승격됐다.
이밖에 도시정책관에 녹색도시과와 도시재생과, 도시정책과가 편재돼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도시재생’ 및 ‘휴양공간확충’ 사업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건설산업 관련 업무와 수자원 업무를 독립국으로 분리, 건설수자원정책실을 ‘건설정책국’과 ‘수자원정책국’으로 분리했다.
교통정책실을 교통물류실로 개편해 전체 교통분야 조정기능과 물류정책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로국과 철도국은 주요 교통수단과 관련된 예산규모, 관리 대상 사업수, 도로 및 철도 안전 강화 등을 감안해 독립국으로 분리, 교통정책실에서 도로국과 철도국으로 분리됐다.
그 밖에 업무 연관성이 높은 공통부서를 통폐합하고 팀을 정비하는 등 조직을 간소화했다.
녹색미래담당관과 연구개발담당관은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통합했다. 투자심사팀은 투자심사담당관으로 승격, 앞으로 업무비중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개발청이 올해 9월 신설됨에 따라 새만금개발팀은 지역정책과에 업무를 이관시킨다. 개발수요 감소와 성격이 유사한 택지개발과와 신도시개발과는 ‘신도시택지개발과’로 통합됐다. 이외에도 공항안전과와 공항환경과는 ‘공황안전환경과’로 통합됐다.
이외 별도 조직으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공공주택건설본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 지적재조사기획단, 세계물포럼준비기획단 등 9개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실국간 업무량을 균형있게 배분해 주요 국정과제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