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을 맞아 지난 2008년 수립된 산림기본계획이 변경된다. 이번 변경안에는 도시숲법 제정 추진, 산림복지단지 구축 등 도시숲 관련 정책도 담겨 관심을 끌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달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 공청회’를 개최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산림과 임업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08년 수립돼 오는 2018년까지 추진할 현행 산림기본계획의 변경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패널들 토론으로 진행됐다.
산림기본계획은 산림기본법에 따란 10년마다 수립해야하는 산림분야 최상위 정책이다. 하지만 새정부 출범과 함께 목재산업의 신수요 창출, 국내 임산업 대외 경쟁력 약화 우려 등 국내외 임산업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현행 기본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그동안 임업에서 산림으로, 산림에서 산림복지·산림생태·산림교육 등 산림정책의 외연이 크게 확대 됐다”며 “경제·사회·생태적 요구 대응할 임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변경안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 성공한 영역은 정책지원을 하는 보완적 관리에 머물고 시장실패영역에 대해서는 자원 비축, 보호구역 관리, 경관관리 등 보다 주도적 관리 입장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임업 활성화를 위한 4대 전략으로 ▲임산물가격 상승전략(시장에서 보상받도록 목제이용탄소배출권, 목재소비운동 등) ▲임업비용 절감 전략(임업 경쟁력 강화 위해 인프라 확충, 조방관리기술 등 보조금 구조개선)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정부투자 여건투자 한정, 관련사업 융자지원) ▲공익가치 소득화 전략(산림탄소거래제, 산지전용권거래제, 산림서비스지불제 등)을 추진한다.
이번 변경안은 7대 전략 목표로 25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한다는 목표아래 ▲지속가능한 기능별 산림자원 관리체계 확립(산림자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탄소 관리체계 구축(산림탄소) ▲임업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산림산업) ▲산림 생태계 및 생물자원의 통합적 보전 이용체계 구축(산림생태) ▲국토의 안정성 제고를 윟나 산지 및 산림재해 관리(산지재해) ▲산림서비스 확대재생산을 위한 체계 구축(산림복지) ▲세계녹화 및 지구환경 보전에 선도적 기여(해외산림) 분야로 전략이 꾸려졌다.
이중 도시숲법 제정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산림복지분야의 세부과제가 주목된다.
도시숲 확충과 관련해 산림경관벨트 구축 등 ‘뷰티풀 코리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림경관벨트 구축 및 도로변, 수변 등 거점별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도시숲 조성 제도 도입과 도시숲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한다. 또 녹색총량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도시숲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2011년 법안 제정을 추진하며 조경계 거센 반대에 부딪혔던 도시숲 전담 법률을 또 다시 제정키로 해 논란이 예상되고있다.
이와 함께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산림복지단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 산림복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림복지공단’을 새롭게 창설키로 했다.
산림복지시설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공단직영형, 산주지분참여형, 민간위탁형 등 다양한 경영방식을 도입하고 정책자금 융자 및 국유림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와 시설확충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또 사유휴양림의 대폭적 규제완화와 고급화 지원을 통해 공공유시설과 목표시장 차별화를 추진키로 했다.
산촌지역별 차별화 전략사업과 마을기업, 산촌마을 매니저 육성지원 등을 통한 ‘지역산림 비즈니스 모델’ 개방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한국형 산림인증시스템 개발운영, 산림탄소 상쇄 및 거래제도 기반마련, 비용보조금체계 소득보전 직불제로 개편, 산지전용거래제도 도입, 장단기 녹색 전문 일자리 창출, 산림보호구역 협력관리체계 도입, 생태적 산지관리제도 도입, 세계녹화사업 추진,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등이 변경안 주요 정책이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29.7% 증가한 총 14조 375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산림청은 이날 공청회와 관계부처 의견 조율 등을 거쳐 4월쯤 확정키로 했다.
한편 마련된 패널토론에서 김지홍 강원대 교수(전 한국임학회장)를 좌장으로 ▲신만용 국민대 교수 ▲정하현 한국합판보드협회 이사 ▲신종연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이유미 국립수목원 산림생물조사과장 ▲박범진 충남대 산림환경자원학과 교수 ▲공영호 녹색사업단 글로벌사업본부 본부장 ▲이경학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연구센터 과장 ▲유영민 생명의숲 정책기획실장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