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3 공공공사 발주계획 설명회'에 나선 장우철 국토부 투자심사팀장이 국토부 투자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산업SOC에서 생활형SOC로 투자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생활형 SOC는 도시공원, 상하수도, 학교, 사회교육시설, 훈련시설, 전기·통신시설 등 우리 주변의 모든 인프라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공원·녹지 인프라와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공원·녹지 확충에 나설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생활형SOC’의 확대가 국토부 정책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생활형 SOC는 지난해 11월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4개 국책연구단체가 입을 모아 “국민생활 밀접한 SOC투자로 전환돼야한다”고 주장한데 최근 국토부가 생활형SOC 확충을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그 정책에 대한 무게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사)대한건설협회가 마련한 공공공사 발주계획 설명회에서 국토부가 발주계획보다 생활형SOC 투자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에 공을 들인 것도 이 같은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날 장우철 국토부 투자심사팀장은 “도시 속 도로, 하천, 상하수도, 공원이나 녹지환경 등 생활인프라를 새정부 아젠다로 내세우려한다”며 향후 국토부의 투자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장 팀장은 “그동안 건설업에서 SOC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은 부정적 인식과 주택장기침체로 건설업의 위기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SOC에 대한 정부의 투자 의지를 전했다.

장 팀장은 SOC가 과잉공급 됐다는 인식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산업인프라는 과잉됐지만 도심 내 생활형SOC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생활형SOC로의 투자 방향 전환을 예고했다.

장 팀장은 “탈산업화를 맞아 정책고객을 기업에서 생활인으로 전환해야할 때”라며 “도시공원·생활체육시설이 주변에 잘 돼 있다면 굳이 헬스클럽을 갈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생활인프라 확대를 통해 일반국민 생활을 ‘저비용생활구조’로 전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부양 효과 뿐 삶의 질 개선 등 복지환경 조성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생활형SOC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제는 생활형SOC 사업에 공원·녹지 분야가 포함되는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아직까지 생활형 SOC 사업 분야로 도심 내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설비 등이 내세워 지면 공원·녹지 분야가 명확하게 들어나 있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현재 생활형SOC 개념이 공원·녹지 정책 확대를 위한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정책과제로 국가도시공원 확충 등 ‘생태휴식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을 꼽으며 정부차원에서 공원·녹지 확대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토부 투자심사팀 관계자는 “생활형SOC는 아직 완전히 개념이 정착된 단계는 아니고 앞으로 세부 사업 등 구체적인 현안 구성해 나가야할 단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생활형SOC는 박 대통령이 제시한 도심 생태공간 확대 등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다”며 “공원이 먼 것 보다 가까운 것이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과 같이 병원이나 학교 등 국민 생활 만족도를 향상요소를 기존 SOC개념에 확대한 미래적 개념”이라며 공원·녹지 공간이 충분히 SOC개념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했다.

강희업 국토부 녹색도시과장도 “아직 생활형SOC에 녹색인프라가 적용될지 여부는 향후 예산 반영 등 구체적인 정책추진에 따라 명확해 질 것”이라며 “다만 공원녹지 정책을 생활인프라로 개발해 충분히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생활형SOC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공원·녹지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경계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생활형SOC를 적용하고 해석하는데 따라 조경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조경계에서 한발 앞서 생활형SOC 개념을 활용할 방안과 대응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