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본격 돌입했다. 후보자 당시부터 도시공원의 국비 지원 등을 약속하는 등 공원·녹지 분야 정책에 변화를 예고했던 박 대통령이 국가도시공원 확충 등 공원·녹지 정책을 국정과제로 꼽아 많은 조경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원이나 녹지환경 분야를 이례적으로 국정 과제로 담아내며 향후 새 정부가 추진할 녹지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 21개 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중 82번째 국정과제로 ‘생태휴식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을 꼽으며 정부차원에서 공원·녹지 확충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아냈다.
새정부는 주거, 공원, 녹지, 하천 등 일산 생활여건을 개선해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행복한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으로 국가도시공원, 동네쉼터, 도시농업 공간, 생활권 마을숲, 생태놀이터 등 도심 생태휴식공간을 확충하겠다고 공헌했다.
또 숲길과 등산로 정비 등을 통해 생명축을 복원하고 지류하천을 생태·레져·문화 등을 고려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앞서 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도시공원 조성 위해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정책과제로 반영된 셈이다.
박 대통령은 후보자 시설 공원일몰제로 인한 공원 위기를 인식하고 도시공원의 조속한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관련법령 정비와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을 공약집에 다루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가도시공원 확대를 위한 국가 예산지원 뿐 아니라 도시 전반의 공원·녹지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그동안 예산문제로 발목잡혀왔던 국가도시공원 관련법안 통과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품격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아름답고 품격이 흐르는 도시·건축문화 형성 및 국토경관축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도시주변 개발제한구격 내 걷는 길·휴식문화공간 등을 확충하고 놀이터, 도서관, 커뮤니티 시설 등 기초 생활 인프라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추진 전략에 맞춰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확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확대 등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하는 등 물순환 체계 구축 및 적응 대책 수립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또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을 위해 도시재생을 국토정책방향으로 재정립하고 공간분석기법 등을 활용한 국토계획이 수립된다.
이를 위해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등 제도개선이 추진되며 신규 개발에 따른 녹지훼손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존 사회·물리적 자산을 활용하는 도시재생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연안 유휴지 휴양시설을 체육시설, 친수공간, 텐트촌 등 휴양시설로 조성하고 연안 보호를 위해 바닷가 연안완충구역을 지정하는 등 해양 개발 추진계획도 정책과제로 꼽혔다.
새 정부 정책 방향과 맞물려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공원 정책에도 최근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올해 1월 권도엽 장관이 ‘한국조경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조경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녹지정책 확대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와 맞물려 같은달 ‘조경인 신년하례회’에서 강희업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이 ‘생활공원 조성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새정부 출범에 앞서 공원·녹지 정책의 긍정적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또한 국토부가 도심 속 도로, 하천, 공원, 상하수도 등 생활형SOC사업을 향후 중점 투자 분야로 강조하는 등 긍정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강희업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새 정부가 정책과제로 꼽았듯이 이전 정부보다 공원·녹지 정책이 강화 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제도를 개발 및 보완해 나간다면 녹색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