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업종통합 논의 ‘오락가락’

①‘종합’으로 통합→②‘전문’으로 통합→③‘추후 논의’로 변경→④언제 또 어떻게?
 (10.16 중간보고서)         (11.6 분과 회의자료)     (11.20 용역보고서)    (12월중 대통령 보고예정)

선진화위원회 “5년내 건설사업비 30% 절감”…재편 이유
조경건설업 역사성·특수성 고려 없어 자칫 ‘후진화’ 우려돼

지난 5월 정부의 첫 민간기구로 출범한 국토해양부 소속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김종훈, 한미파슨스 대표)’가 줄곧 ‘조경건설업종’을 재편 대상에 올려놓으면서도 조경업이 지닌 역사성이나 특수성에 대한 별다른 고려를 하지 않은 채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조경계의 더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1달 남짓 사이에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이하 선진화위원회)와 그 7개 분과 가운데 하나인 업종․업역분과위원회(위원장 박찬식,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가 과연 ‘조경건설업 선진화’를 위한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만약 그런 가운데서 무리수를 둘 경우 조경건설업은 오히려 ‘후진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다음달 중순경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조경계의 뜻과는 무관하게 어떤 식으로든 조경건설업의 재편이 결정된다면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선진화위원회가 조경공사업을 수술대에 올려놓고 통합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경에는 “향후 5년 내에 건설사업비 30%를 절감하겠다”는 위원회의 대명제가 있다.

건설사업비 절감을 위해서는 글로벌스텐다드에 입각해 ‘발주자 중심으로의 발주제도 변화’와 ‘업종구조 단순화’ 등이 핵심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칸막이 형태로 돼 있는 각 업종간 업역제한도 풀어 발주자의 재량권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경건설업 재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자.

처음 선진화방안이 공개됐던 지난 10월16일에는 현행 ‘조경공사업(종합1개)+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전문2개)’을 종합건설업인 ‘조경공사업으로 통합’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10월30일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건설산업선진화 추진방안 공청회’에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었고 배포한 자료집에서도 ‘조경공사업 등 일부업종 재편 검토’라고만 돼 있어 16일 발표된 초안보다는 개선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한국조경신문 제30호(11월3일 자)보도)

그러나 그뒤 11월 6일 보고된 ‘업종․업역분과 주요 세부과제별 개선안(초안)’에서는 처음 내용과는 정반대로 ‘조경공사업(종합1개)과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전문2개)’을 모두 합쳐서 ‘전문건설업인 조경공사업 1개만 남겨놓는 안’이 보고 되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행 5개 종합공사업(조경, 건축, 토목,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중에서 개념상 중복되는 토목건축공사업을 폐지하고, 조경공사업은 전문으로 변경(폐지)해 결국 3개만 남겨놓았으며, 전문공사업 중에서는 현행 25개 가운데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합쳐지고 명칭이 ‘조경공사업(전문)’으로 바뀌어 24개로 재편되었다. 즉 ‘조경건설업 축소’가 가장 큰 핵심이었던 셈이다.

여기에 타 부처/법률 소관 공사업종 5개(전기,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건설폐기물, 문화재수리)를 새로 전문공사업으로 포함 신설해서 모두 29개로 바뀌는 내용으로 초안을 보고한 것이었다.

그동안 일련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위원장 이대성)는 이 보고서(초안)을 접하고 지난 13일 선진화위원회 앞으로 공문을 보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인터뷰기사 4면>

한편, (전문건설업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보고서 작성을 담당했던 한 인사는 19일 기자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우리 연구의 관점은 조경을 학문(이나 산업)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업종/공종의 개념으로 한정해 관찰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은 것이지, 조경분야를 홀대하려는 의도는 절대 없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종안에서는 해당 내용을 빼고 ‘토건, 조경, 상하수도공사업 등 논란이 있는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고쳐 (20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우여곡절 끝에 최종안에서는 ‘조경건설업 축소’는 피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진화위원회가 줄곧 조경건설업 문제를 거론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린 뒤 국토해양부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업종 통합 논의와 관련해 조경업계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안이기에 업계 차원에서 본질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